오는 9월부터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비공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 공포(관보 게재)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기 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업무 외의 목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의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강진규기자 kjk@
금융위원회는 박대동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 공포(관보 게재)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기 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업무 외의 목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의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강진규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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