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젊은인재 실패 용인하는 벤처창업 지원 선결과제
새정부 창조경제 기반 `고용률 70%` 벤처ㆍ중기 육성 관건
새정부 창조경제 기반 `고용률 70%` 벤처ㆍ중기 육성 관건
■ 창업국가 만들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이들 IT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이들 기업들은 모두 학생 또는 청년 시기에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까지 성장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혁신의 상징으로 떠받들여지는 고 스티브 잡스는 21세에 스티브 워즈닉악과 함께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마크 주크버그가 하버드대 대학 재학시절인 20세에 만든 벤처다.
차고에서, 캠퍼스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겁 없이 시작한 벤처들이 세계 IT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것이다. 이들 글로벌 벤처들은 2000년 이후 꺼져가던 미국 경제에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일으키는 신 경제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게 될 창조경제의 핵심도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벤처를 일구는`창업국가'에 맞춰져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창업벤처들이 제2의 애플, 구글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와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이 `박근혜 노믹스'의 중심이 될 것이다.
◇"벤처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ㆍ성장동력 확보해야"=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 세력은 대기업이다. 과거 수십년전 1세대들이 창업한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군 이외에는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낸 기업을 찾기 어렵다. 그동안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했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벤처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 나간 경우는 거의 ？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소수 대기업에 의한 경제의존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같은 결과가 국가 전체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몇몇 대기업이 성장을 독식하면서 성장에 따른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한데서 오는 불만과 복지확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폭의 성장을 하면서도 오히려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이미 곪을대로 곪아 터질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경제 순위 15위, 1인당 국민 소득 2만2720달러로 경제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 의존도가 커지고 일부 산업에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국민들은 여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고, 취업이 안되니 결혼은 늦어진다. 젊은 부부들은 출산과 육아를 꺼리고 있다. 아이를 낳아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수입의 상당수를 사교육에 쏟아부어야 한다. 그럼에도 청년 실업은 늘어만 나고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기업 경제구조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중소, 중견기업이 나서야 한다. 결국은 벤처 기업들이 견실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은 육중한 대기업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비즈니스에 도전해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낸다.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벤처기업을 창업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북돋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이스라엘이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인구 950명당 1개의 벤처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들 벤처기업이 수출의 절반과 전체 고용의 10%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이스라엘 기업만도 63개에 달한다. 특히 이스라엘은 `요즈마 펀드'를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ㆍ중소기업이 창조경제 주역박근혜 대통령은`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의 최우선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로 "창조 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쥐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이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기술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ICT와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벤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업ㆍ벤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내놓고 있다. 우수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과 창업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창업 펀드를 신설하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도입할 예정이다. 보육ㆍ투자ㆍ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해 성장시키는 이스라엘식 투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점도 주목된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도 추진된다.
벤처 창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한번 실패할 경우 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실패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재산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간이 회생 제도를 도입해 회생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또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출 및 판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질적인 인력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중견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ㆍ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벤처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벤처ㆍ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인들은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과의 공정경쟁, 중소기업 승계시 상속세ㆍ증여세 특례 한도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구체적ㆍ대폭적 지원책 아쉬워=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벤처ㆍ중소기업 정책들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보윤 호서대 글로벌 창업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벤처 창업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각 부처 담당자들이 의지를 갖고 좀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수준으로는 제2의 벤처 창업붐을 기대하기에는 미진하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이들 IT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이들 기업들은 모두 학생 또는 청년 시기에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까지 성장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혁신의 상징으로 떠받들여지는 고 스티브 잡스는 21세에 스티브 워즈닉악과 함께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마크 주크버그가 하버드대 대학 재학시절인 20세에 만든 벤처다.
차고에서, 캠퍼스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겁 없이 시작한 벤처들이 세계 IT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것이다. 이들 글로벌 벤처들은 2000년 이후 꺼져가던 미국 경제에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일으키는 신 경제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게 될 창조경제의 핵심도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벤처를 일구는`창업국가'에 맞춰져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창업벤처들이 제2의 애플, 구글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와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이 `박근혜 노믹스'의 중심이 될 것이다.
◇"벤처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ㆍ성장동력 확보해야"=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 세력은 대기업이다. 과거 수십년전 1세대들이 창업한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군 이외에는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낸 기업을 찾기 어렵다. 그동안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하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했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벤처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커 나간 경우는 거의 ？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소수 대기업에 의한 경제의존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같은 결과가 국가 전체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몇몇 대기업이 성장을 독식하면서 성장에 따른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한데서 오는 불만과 복지확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폭의 성장을 하면서도 오히려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이미 곪을대로 곪아 터질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경제 순위 15위, 1인당 국민 소득 2만2720달러로 경제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 의존도가 커지고 일부 산업에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국민들은 여전히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고, 취업이 안되니 결혼은 늦어진다. 젊은 부부들은 출산과 육아를 꺼리고 있다. 아이를 낳아도 좋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수입의 상당수를 사교육에 쏟아부어야 한다. 그럼에도 청년 실업은 늘어만 나고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는 저성장의 악순환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기업 경제구조만으로는 일자리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중소, 중견기업이 나서야 한다. 결국은 벤처 기업들이 견실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은 육중한 대기업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비즈니스에 도전해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낸다.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인재들이 벤처기업을 창업해 새로운 국부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북돋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이스라엘이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인구 950명당 1개의 벤처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이들 벤처기업이 수출의 절반과 전체 고용의 10%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이스라엘 기업만도 63개에 달한다. 특히 이스라엘은 `요즈마 펀드'를 통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젊은 인재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벤처ㆍ중소기업이 창조경제 주역박근혜 대통령은`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의 최우선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로 "창조 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열쇠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쥐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이 ICT(정보통신기술)와 과학기술이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은 ICT와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벤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창업ㆍ벤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내놓고 있다. 우수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기업가 정신과 창업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창업 펀드를 신설하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도 도입할 예정이다. 보육ㆍ투자ㆍ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해 성장시키는 이스라엘식 투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점도 주목된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도 추진된다.
벤처 창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한번 실패할 경우 재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실패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재산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간이 회생 제도를 도입해 회생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또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력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출 및 판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질적인 인력난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중견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ㆍ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벤처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벤처ㆍ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인들은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과의 공정경쟁, 중소기업 승계시 상속세ㆍ증여세 특례 한도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구체적ㆍ대폭적 지원책 아쉬워=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벤처ㆍ중소기업 정책들이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보윤 호서대 글로벌 창업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벤처 창업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각 부처 담당자들이 의지를 갖고 좀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수준으로는 제2의 벤처 창업붐을 기대하기에는 미진하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