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ㆍ게임 셧다운제 등 해결책 신중해야
지난 5년간 콘텐츠 산업은 양적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뤘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산업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매출 규모 100조원 돌파를 노리고 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때라는 게 콘텐츠 산업 안팎의 중론이다. 사실 지난 5년간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규제와 불공정이 자리잡고 있었다. 게임ㆍ웹툰 등 일부 콘텐츠를 둘러싼 규제는 강화됐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는 위축됐다. 콘텐츠 분야의 대중소 기업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문제는 갈수록 심화됐다. `공정경쟁'과 `경제민주화'가 콘텐츠 산업계에도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콘텐츠 산업 전반의 규제 재정비가 시급하다.
망중립성을 둔 논란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신 정부 출범 후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절실하다. 게임산업의 경우도 정부 주도의 심의 체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법제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게임 셧다운제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적용할지 여부도 상반기 중에 결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접속 서비스 사업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로 연기한 바 있다.
망중립성과 관련한 각 사업자들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통신업계는 망 고도화에 따른 비용증가, 속속 등장하는 신규서비스에 따른 망부하를 이유로 콘텐츠 사업자들에 이에 합당하는 보상이나 망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신규 서비스의 확산과 산업활성화 효과, 이용자들의 권리보호 등을 앞세워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새 정부가 어떤 잣대로 망중립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정부, 정치권별로 각각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게임심의 및 각종 규제정책도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 당초 정부가 추진중인 게임심의 입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권을 행사하던 게임심의 내용중 청소년게임은 민간기구가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국회에서는 전면적인 민간 심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전면적인 민간심의 허용이 사행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사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물 심의 기구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예산지원이 막히면서, 당장 신년 벽두부터 행정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통부와 같은 ICT 독임 부처 출범이 점쳐지는데, 정책 수립과 시행은 해당 정부부처가 맡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매체 심의기능을 단일기구가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현행 심의 체계에서 새로운 체계로 옮겨가는 과도기 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셧다운제 제도시행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반대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모바일 플랫폼이 제2의 인터넷 벤처붐을 이끄는 동인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용자 권익과 산업 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표준계약서 확대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도 시급하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발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문제는 하루속히 해소해할 과제로 꼽힌다.
콘텐츠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도 글로벌 콘텐츠 펀드 등이 운영 중이지만, 열악한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자금사정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콘텐츠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줄였다. 특히 차세대 콘텐츠로 키우겠다던 3D 콘텐츠와 게임산업의 2013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사업 규모 역시 줄어들고 있다. 콘텐츠 업계 일각에서 정부가 말로만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다.
박근혜 당선자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가칭)' 공약을 통해 인재육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과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창조자산으로 축적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콘텐츠 거래소' 및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산업 토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민옥ㆍ
한민옥ㆍ서정근기자 mohanㆍ@antilaw@
따라서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때라는 게 콘텐츠 산업 안팎의 중론이다. 사실 지난 5년간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규제와 불공정이 자리잡고 있었다. 게임ㆍ웹툰 등 일부 콘텐츠를 둘러싼 규제는 강화됐고,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는 위축됐다. 콘텐츠 분야의 대중소 기업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문제는 갈수록 심화됐다. `공정경쟁'과 `경제민주화'가 콘텐츠 산업계에도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콘텐츠 산업 전반의 규제 재정비가 시급하다.
망중립성을 둔 논란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신 정부 출범 후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절실하다. 게임산업의 경우도 정부 주도의 심의 체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는 법제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게임 셧다운제를 모바일 플랫폼으로 적용할지 여부도 상반기 중에 결정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접속 서비스 사업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로 연기한 바 있다.
망중립성과 관련한 각 사업자들의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통신업계는 망 고도화에 따른 비용증가, 속속 등장하는 신규서비스에 따른 망부하를 이유로 콘텐츠 사업자들에 이에 합당하는 보상이나 망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신규 서비스의 확산과 산업활성화 효과, 이용자들의 권리보호 등을 앞세워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새 정부가 어떤 잣대로 망중립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정부, 정치권별로 각각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게임심의 및 각종 규제정책도 일대 정비가 필요하다. 당초 정부가 추진중인 게임심의 입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권을 행사하던 게임심의 내용중 청소년게임은 민간기구가 사전심의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반면 국회에서는 전면적인 민간 심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전면적인 민간심의 허용이 사행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사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물 심의 기구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예산지원이 막히면서, 당장 신년 벽두부터 행정공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통부와 같은 ICT 독임 부처 출범이 점쳐지는데, 정책 수립과 시행은 해당 정부부처가 맡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매체 심의기능을 단일기구가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현행 심의 체계에서 새로운 체계로 옮겨가는 과도기 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셧다운제 제도시행을 둘러싼 부처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반대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모바일 플랫폼이 제2의 인터넷 벤처붐을 이끄는 동인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용자 권익과 산업 발전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표준계약서 확대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도 시급하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의 반발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방송콘텐츠 외주제작 문제는 하루속히 해소해할 과제로 꼽힌다.
콘텐츠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도 글로벌 콘텐츠 펀드 등이 운영 중이지만, 열악한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자금사정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콘텐츠 예산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줄였다. 특히 차세대 콘텐츠로 키우겠다던 3D 콘텐츠와 게임산업의 2013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희망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사업 규모 역시 줄어들고 있다. 콘텐츠 업계 일각에서 정부가 말로만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다.
박근혜 당선자는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가칭)' 공약을 통해 인재육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과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를 창조자산으로 축적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콘텐츠 거래소' 및 `콘텐츠 아이디어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산업 토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민옥ㆍ
한민옥ㆍ서정근기자 mohanㆍ@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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