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
■ 2013 각계 신년사
임진년이 저물고 소망과 기대 속에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가계ㆍ기업의 부실 확산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잠재위험 해소를 위해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ㆍ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과 동산담보대출 및 상생보증부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해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하여 상환능력별로 다양한 서민 대출상품을 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혁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저금리ㆍ저성장ㆍ고령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리스크가 아닌 성장기회로 만들기 위해 감독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체질을 강화하고, 고위험상품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원활하게 도입ㆍ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임진년이 저물고 소망과 기대 속에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거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가계ㆍ기업의 부실 확산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통한 잠재위험 해소를 위해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의 역할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ㆍ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과 동산담보대출 및 상생보증부대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해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하여 상환능력별로 다양한 서민 대출상품을 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시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불법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의 소프트웨어 혁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성과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저금리ㆍ저성장ㆍ고령화 등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를 리스크가 아닌 성장기회로 만들기 위해 감독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체질을 강화하고, 고위험상품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원활하게 도입ㆍ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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