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브리지 4.0포럼서 `10대 정책제언` 제시
글로벌 연구소 육성ㆍ인프라 구축도 과제로
글로벌 연구소 육성ㆍ인프라 구축도 과제로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이 차기정부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기업 혁신과 산업 성장의 불씨를 만들어줄 새로운 기업 연구개발(R&D) 패러다임 구축이 중요한 숙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 R&D 현장인 기업연구소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기업R&D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과 최근 기업R&D 이슈를 정리했다.
"불황을 뛰어넘을 산업 미래 성장엔진을 확보하라."
경기 영향으로 움츠러든 기업R&D에 온기를 불어넣을 국가 차원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산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R&D 성과가 씨앗이 돼 경쟁력 있는 기업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는 기업 R&D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부설연구소들로 구성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는 26일 머지 않아 3만개가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기업연구소들이 `신 코리안 성장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협회는 지난 6개월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이노브리지4.0정책포럼(위원장 김상선)을 구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제언'을 발표했다.
포럼 위원장인 김상선 연구개발인력교육원장은 "미래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결국 핵심인재 확보와 이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달려 있다"며 "미래 정부 정책에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열쇠=기업R&D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우수 R&D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이나 출연연과 중소ㆍ중견기업간 연구인력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숙제로 지적됐다.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는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대학 교수와 출연연 연구원 평가 시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아이디어다. 정주여건이 좋은 곳에 가칭 `중소기업 R&D파크'를 구성, 장비와 R&D 정보 등을 집중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와 함께 지방의 우수 중소기업이 지역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연구요원 전체 숫자의 20% 범위 내에서 지방 중소기업에 한해 학사급 인력도 편입을 허용하고 지방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이 연구인력을 새로 채용할 경우 추가 고용 1인당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 연구원들이 일자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파랑새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근속연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기업 기술인공제기금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글로벌 기업연구소' 육성해야=자생력을 갖추고 세계 어디에 나가도 경쟁력을 갖춘 기술 중심 기업들을 탄탄하게 길러내기 위해 기존의 양 중심 지원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중소기업 R&D 과제당 평균 2.7억원 수준인 지원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R&D에서 중소기업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R&D 추진 시 기업 수요를 반영하자는 의견이다.
또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정부R&D 사업과 맞춤형 연계를 추진하고,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기술금융 지원, 전문연구요원 배정 등에서 가점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개발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기술중심 대-중소기업간 협력시스템 도입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출연연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R&D 지원에 투입하도록 쿼터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D 여건 개선 병행돼야=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지원수단인 금융과 조세지원 시스템 개편도 요구된다.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R&D과제 착수단계부터 기술 및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정부보조금과 융자금을 연계해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창업 초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민간 벤처 캐피털 시장과의 경합을 최소화한 융자보증 연계 투자 확대로 필요한 조치로 제시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보안컨설팅 확대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대상과 의무구매 비율 확대도 제안됐다.
안경애기자 naturean@
"불황을 뛰어넘을 산업 미래 성장엔진을 확보하라."
경기 영향으로 움츠러든 기업R&D에 온기를 불어넣을 국가 차원 전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산업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R&D 성과가 씨앗이 돼 경쟁력 있는 기업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는 기업 R&D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부설연구소들로 구성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박용현)는 26일 머지 않아 3만개가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기업연구소들이 `신 코리안 성장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협회는 지난 6개월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이노브리지4.0정책포럼(위원장 김상선)을 구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제언'을 발표했다.
포럼 위원장인 김상선 연구개발인력교육원장은 "미래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결국 핵심인재 확보와 이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달려 있다"며 "미래 정부 정책에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열쇠=기업R&D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는 우수 R&D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이나 출연연과 중소ㆍ중견기업간 연구인력 교류를 활성화하는 게 숙제로 지적됐다. 최근 계속 줄어들고 있는 연구인력 고용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대학 교수와 출연연 연구원 평가 시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아이디어다. 정주여건이 좋은 곳에 가칭 `중소기업 R&D파크'를 구성, 장비와 R&D 정보 등을 집중 지원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와 함께 지방의 우수 중소기업이 지역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연구요원 전체 숫자의 20% 범위 내에서 지방 중소기업에 한해 학사급 인력도 편입을 허용하고 지방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이 연구인력을 새로 채용할 경우 추가 고용 1인당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 연구원들이 일자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파랑새 신드롬'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근속연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기업 기술인공제기금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글로벌 기업연구소' 육성해야=자생력을 갖추고 세계 어디에 나가도 경쟁력을 갖춘 기술 중심 기업들을 탄탄하게 길러내기 위해 기존의 양 중심 지원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현재 중소기업 R&D 과제당 평균 2.7억원 수준인 지원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R&D에서 중소기업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R&D 추진 시 기업 수요를 반영하자는 의견이다.
또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정부R&D 사업과 맞춤형 연계를 추진하고,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기술금융 지원, 전문연구요원 배정 등에서 가점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개발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기술중심 대-중소기업간 협력시스템 도입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출연연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R&D 지원에 투입하도록 쿼터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D 여건 개선 병행돼야=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지원수단인 금융과 조세지원 시스템 개편도 요구된다.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R&D과제 착수단계부터 기술 및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해 정부보조금과 융자금을 연계해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창업 초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민간 벤처 캐피털 시장과의 경합을 최소화한 융자보증 연계 투자 확대로 필요한 조치로 제시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보안컨설팅 확대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대상과 의무구매 비율 확대도 제안됐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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