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발표되었다. 노벨상 수상은 세계적으로 매우 영광스런 사건으로 간주되어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수상자를 만들어 내지 못해 앞으로 수상자를 내기 위한 노력을 더 하자는 주장들이 많다. 그런데 과학의 발전 보다 상의 수상 자체를 목표로 노력한다면 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우리가 원하지만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을 가장 빨리 얻는 방법은 대가를 주고 그것을 사는 것이고 시장에서의 거래는 이것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얻기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인류의 생활에 큰 기여를 할 기술의 개발을 생각해보면 그로부터의 혜택은 모든 사람이 누리지만 그 대가를 일일이 받아 내기가 어려워 그를 개발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할 유인을 받지 못한다. 물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그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물질적인 대가가 따른다면 그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더 크게 된다.더욱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시장에서의 거래는 불가능해진다. 새로운 과학적 결과는 일단 발견이 되면 좋은 것을 알 수 있지만 무엇이 가능한지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각자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연구를 할 포괄적 유인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를 하기 어려운 경우 상을 제정하여 수여하는 것은 유인제공의 유력한 수단이 된다. 상은 그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그 상이 장려하고자 하는 행동을 만들어 낸다.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상의 목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이끌어 내는데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 상을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열심히 하지 않고 단지 상을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혹은 수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데 치중한다면 상은 오히려 경쟁자들의 유인을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IT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지식재산권은 기술혁신에 대한 대가라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냈는데 다른 기업들이 이를 마음대로 복제한다면 기술 혁신을 만들 유인이 감소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툼은 이미 완료된 기술 혁신의 대가를 얻으려 사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규정에 치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기업의 등장은 특허의 대상인 기술의 개발과는 무관하게 이미 개발된 특허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뒤통수를 노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는 최근 애플 같은 회사조차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치중하여 경쟁기업들과의 법적 다툼에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 경제가 가지고 있는 보상제도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단 애플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치중하려드니 관련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사용하건 말건 모든 기술적 발견을 특허제도로 보호하려 들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자신의 기술 개발로부터의 대가를 확보하는데 따른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는 서로의 기술 개발을 방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인다.
현대 경제에 있어 기술 혁신의 중요성은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 그러나 기술 혁신을 위한 유인 체계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술 혁신을 만드는 장본인들이 그 혜택을 받고 또한 경제 전반을 위한 방향으로 유인이 작동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우리가 원하지만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을 가장 빨리 얻는 방법은 대가를 주고 그것을 사는 것이고 시장에서의 거래는 이것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얻기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인류의 생활에 큰 기여를 할 기술의 개발을 생각해보면 그로부터의 혜택은 모든 사람이 누리지만 그 대가를 일일이 받아 내기가 어려워 그를 개발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할 유인을 받지 못한다. 물론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그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기쁨을 가져다주지만 물질적인 대가가 따른다면 그를 위해 노력할 유인이 더 크게 된다.더욱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시장에서의 거래는 불가능해진다. 새로운 과학적 결과는 일단 발견이 되면 좋은 것을 알 수 있지만 무엇이 가능한지를 모르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각자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연구를 할 포괄적 유인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를 하기 어려운 경우 상을 제정하여 수여하는 것은 유인제공의 유력한 수단이 된다. 상은 그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그 상이 장려하고자 하는 행동을 만들어 낸다.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상의 목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이끌어 내는데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 상을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열심히 하지 않고 단지 상을 받는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혹은 수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만드는데 치중한다면 상은 오히려 경쟁자들의 유인을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IT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적 다툼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지식재산권은 기술혁신에 대한 대가라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이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냈는데 다른 기업들이 이를 마음대로 복제한다면 기술 혁신을 만들 유인이 감소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툼은 이미 완료된 기술 혁신의 대가를 얻으려 사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의 규정에 치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기업의 등장은 특허의 대상인 기술의 개발과는 무관하게 이미 개발된 특허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뒤통수를 노리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는 최근 애플 같은 회사조차 자신의 제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에 치중하여 경쟁기업들과의 법적 다툼에 많은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대 경제가 가지고 있는 보상제도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단 애플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치중하려드니 관련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사용하건 말건 모든 기술적 발견을 특허제도로 보호하려 들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자신의 기술 개발로부터의 대가를 확보하는데 따른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는 서로의 기술 개발을 방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보인다.
현대 경제에 있어 기술 혁신의 중요성은 따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 그러나 기술 혁신을 위한 유인 체계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술 혁신을 만드는 장본인들이 그 혜택을 받고 또한 경제 전반을 위한 방향으로 유인이 작동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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