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6곳 기술료 수입보다 특허 유지비용 더 많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10곳 중 6곳은 기술료 수입보다 특허 유지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출연연 특허보유 현황자료에 따르면, 소속 10개 출연연 중 6곳은 특허를 통해 벌어들이는 기술료 수입보다 특허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기준 기술료 수입이 가장 큰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28억700만원을 벌었다. 그러나 이 기관이 특허 출원과 등록, 유지에 쓰는 비용은 29억8600만원으로, 기술료 수입보다 1억8000만원 가까이 많았다. KIST는 238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11년 기준 1565건의 특허를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술료 수입(26억6800만원)이 특허 유지비용(19억7400만원)보다 7억원 가량 많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기술료 수입(13억2400만원)이 특허 유지비용(6억3100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역시 기술료 수입이 비용보다 5억2700만원 많았다.
그러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2억8200만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1억9500만원), 한국한의학연구원(-1억8900만원) 등은 특허 유지비용이 기술료 수입보다 높았다.
2011년 10개 출연연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 총 96억3000만원이었고, 특허 유지비용은 85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 해 이들 출연연이 새로 등록한 특허는 무려 1357건에 달해 총 보유등록 특허건수의 20%가 넘었다.
아울러 10개 출연연이 보유한 총 등록특허 6660건 중 기술실시나 공동소유 등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16%인 10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84%(5634건)는 활용된 적이 없는 이른바 `장롱특허'다.
표준과학연구원은 활용특허 비율이 39%로 독보적으로 높았지만 핵융합연구소(1%), 천문연구원(0%), 항공우주연구원(3%) 등은 한자리수에 머물렀다.
민병주 의원은 "미활용 특허가 84%에 달하는 것은 R&D 과제 선정단계부터 상용화보다는 평가와 실적 쌓기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며 "특허신탁제도 등을 통해 미활용 특허를 줄여나가고, R&D 단계부터 양보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출연연 특허보유 현황자료에 따르면, 소속 10개 출연연 중 6곳은 특허를 통해 벌어들이는 기술료 수입보다 특허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기준 기술료 수입이 가장 큰 곳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 28억700만원을 벌었다. 그러나 이 기관이 특허 출원과 등록, 유지에 쓰는 비용은 29억8600만원으로, 기술료 수입보다 1억8000만원 가까이 많았다. KIST는 238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11년 기준 1565건의 특허를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술료 수입(26억6800만원)이 특허 유지비용(19억7400만원)보다 7억원 가량 많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도 기술료 수입(13억2400만원)이 특허 유지비용(6억3100만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역시 기술료 수입이 비용보다 5억2700만원 많았다.
그러나 한국생명공학연구원(-2억8200만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1억9500만원), 한국한의학연구원(-1억8900만원) 등은 특허 유지비용이 기술료 수입보다 높았다.
2011년 10개 출연연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 총 96억3000만원이었고, 특허 유지비용은 85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 해 이들 출연연이 새로 등록한 특허는 무려 1357건에 달해 총 보유등록 특허건수의 20%가 넘었다.
아울러 10개 출연연이 보유한 총 등록특허 6660건 중 기술실시나 공동소유 등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16%인 10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84%(5634건)는 활용된 적이 없는 이른바 `장롱특허'다.
표준과학연구원은 활용특허 비율이 39%로 독보적으로 높았지만 핵융합연구소(1%), 천문연구원(0%), 항공우주연구원(3%) 등은 한자리수에 머물렀다.
민병주 의원은 "미활용 특허가 84%에 달하는 것은 R&D 과제 선정단계부터 상용화보다는 평가와 실적 쌓기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며 "특허신탁제도 등을 통해 미활용 특허를 줄여나가고, R&D 단계부터 양보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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