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정원 주요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 80% 넘어
인력운영 자율권 부여 등 근본적 해결 시급
인력운영 자율권 부여 등 근본적 해결 시급
27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종사자 중 절반 가까운 인원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대부분이 석박사 전문인력이라는 출연연 특수성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 및 정규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27개 과기계 출연연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의 48.8%(1만18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기관의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비율은 79.9%, 이른바 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비율은 20.1%를 차지해 정부의 정원(O/T)에 묶여 출연연이 어쩔수 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53.9%에 달해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43.2%)보다 10%포인트 더 높았다.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넘는 출연연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중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61%)이 유일했지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의 경우 국가수리과학연구소(81.2%) 등 6개 기관이 60%를 상회했다.
비정규직 처우 역시 정규직에 못 미쳤다. 비정규직원의 평균 급여는 정규직의 82% 수준이었으며, 한국식품연구원과 식품연 부설 세계김치연구소의 경우 각각 52%, 56%로 절반에 불과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은 한국사회 전체 비정규직 비율인 49.7%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대부분이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 전문적인 연구ㆍ기술분야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는 물론 정규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급여와 복지가 조정돼야 하고 출연연에 인력운영의 자율권을 넘겨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1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27개 과기계 출연연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의 48.8%(1만18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기관의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비율은 79.9%, 이른바 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비율은 20.1%를 차지해 정부의 정원(O/T)에 묶여 출연연이 어쩔수 없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53.9%에 달해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43.2%)보다 10%포인트 더 높았다.
비정규직 비율이 60%를 넘는 출연연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중에서는 생산기술연구원(61%)이 유일했지만,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기관의 경우 국가수리과학연구소(81.2%) 등 6개 기관이 60%를 상회했다.
비정규직 처우 역시 정규직에 못 미쳤다. 비정규직원의 평균 급여는 정규직의 82% 수준이었으며, 한국식품연구원과 식품연 부설 세계김치연구소의 경우 각각 52%, 56%로 절반에 불과하는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은 한국사회 전체 비정규직 비율인 49.7%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대부분이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 전문적인 연구ㆍ기술분야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는 물론 정규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급여와 복지가 조정돼야 하고 출연연에 인력운영의 자율권을 넘겨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