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성장의 반격이다. 그 동안 긴축을 기반으로 유로존 해법을 모색해 오던 독일 알겔라 메르켈 수상이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당수에게 한방 얻어맞은 느낌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성장을 공약으로 긴축피로감에 젖은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로 니콜라 사르코지를 누르고 17년만에 좌파정권을 탄생시켰다. 치프라스 당수는 `긴축은 무슨 긴축,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멜 수 없다. 어디 탈퇴시킬려면 탈퇴시켜봐라'는 식으로구제금융 대가로 약속한 긴축협정은 무효라는 선동적인 주장으로 무명 좌파정치인에서 일약 그리스 제2당 당수로 부상하였다.
정치란 이런 것인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인기 영합적인 주장으로 대중을 선동하여 집권만 하면 그만인 것인가. 하기야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 수상도 막대한 전후 복구비용을 걱정하고 있던 사이 그가 임명한 `사회보험서비스 조사위원회' 베버리지 위원장이 1942년에 발간한 `베버리지 보고서'를 토대로 전후 복구보다는 복지국가를 주장한 노동당에게 대패하면서 정권을 내주어야 했다. 그만큼 정치에서 대중선동 인기영합주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당장 집권이 중요하지 국가와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정치인가.
프랑스를 보자. 2011년 GDP규모가 2조 8000억 달러로 한국의 2.4배다. 그런데 국가부채가 1조 7100억 유로로 GDP의 85.8%, 재정적자도 GDP의 5.2%다. 국가부채와 민간부채를 포함한 총 외채는 5조 달러로 GDP의 180%나 된다. 경상수지는 2008년 이후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에 외환보유액은 500억 달러에 불과하다.성장률은 1.7%다. 금융권은 위기의 그리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국채를 3818억 유로나 보유, 주요은행들의 신용강등으로 유럽중앙은행의 긴급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5월21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222bp다. 남유럽 위기는 곧바로 프랑스 문제다. 재정 외환 금융에서 규율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는 또 어떤가. 2011년 GDP규모가 3100억 달러로 한국의 1/4 정도다. 국가부채는 5100억 달러로 GDP의 165%, 재정적자/GDP 비율은 9%다. 빚이 너무 많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0%, CDS 프리미엄은 2만 8600bp로 국채는 이미 거래중지된 상태다.성장률은 -7%로 세수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갚고 이자를 갚거나 만기국채를 돌려막기 위한 국채발행도 안되고 있다.외채는 6000억 달러에 경상수지는 210억 유로 적자로 외환보유액은 바닥이다. 외부지원 없이는 한 달도 연명이 힘든 사실상 국고부도상태다.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의 1차 2차 구제금융 2400억 유로로 버티면서 민간금융기관 보유 국채 1030억 유로를 탕감을 받기로 했다.
이런 나라들이 성장을 주장하고 구제금융 대가로 합의한 긴축정책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긴축보다는 확대재정정책을 성장정책이라고 수사적인 기만을 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5%, 9%인 나라에서 확대재정정책은 금리인상을 초래, 오히려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구축효과다. 그나마 그리스는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발행도 안되고 있다.
그리스는 긴축합의가 무효가 되면 구제금융과 탕감도 무효가 되어 바로 국가부도가 된다. 원유수입 등 무역이 안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가 안되 경제는 파탄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국통화를 사용하면 환율은 두 배로 올라 자국통화 표시 외채상환 부담이 급증, 그리스 기업들은 파산한다. 환율이 올라도 관광업과 해운업 외에는 변변한 수출산업이 없어 물가만 크게 올라 관광호황도 기대하기 힘들어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된다.
결국 긴축도 자산매각도 구조조정도 없이 유럽중앙은행이나 북유럽의 자금지원에 의존한 확대정책은 일본처럼 장기불황만 초래할 뿐이다. 긴축 자산매각 구조조정으로 최소한 국채발행이 가능할 정도로 재정을 건전하게 하여 재정정책을 쓸 여지를 만들면서 투자환경을 조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길이 진정한 성장의 길이다. 말이나 선동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국제금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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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이런 것인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인기 영합적인 주장으로 대중을 선동하여 집권만 하면 그만인 것인가. 하기야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처칠 수상도 막대한 전후 복구비용을 걱정하고 있던 사이 그가 임명한 `사회보험서비스 조사위원회' 베버리지 위원장이 1942년에 발간한 `베버리지 보고서'를 토대로 전후 복구보다는 복지국가를 주장한 노동당에게 대패하면서 정권을 내주어야 했다. 그만큼 정치에서 대중선동 인기영합주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다. 당장 집권이 중요하지 국가와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정치인가.
프랑스를 보자. 2011년 GDP규모가 2조 8000억 달러로 한국의 2.4배다. 그런데 국가부채가 1조 7100억 유로로 GDP의 85.8%, 재정적자도 GDP의 5.2%다. 국가부채와 민간부채를 포함한 총 외채는 5조 달러로 GDP의 180%나 된다. 경상수지는 2008년 이후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에 외환보유액은 500억 달러에 불과하다.성장률은 1.7%다. 금융권은 위기의 그리스ㆍ스페인ㆍ이탈리아 국채를 3818억 유로나 보유, 주요은행들의 신용강등으로 유럽중앙은행의 긴급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5월21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222bp다. 남유럽 위기는 곧바로 프랑스 문제다. 재정 외환 금융에서 규율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는 또 어떤가. 2011년 GDP규모가 3100억 달러로 한국의 1/4 정도다. 국가부채는 5100억 달러로 GDP의 165%, 재정적자/GDP 비율은 9%다. 빚이 너무 많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40%, CDS 프리미엄은 2만 8600bp로 국채는 이미 거래중지된 상태다.성장률은 -7%로 세수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갚고 이자를 갚거나 만기국채를 돌려막기 위한 국채발행도 안되고 있다.외채는 6000억 달러에 경상수지는 210억 유로 적자로 외환보유액은 바닥이다. 외부지원 없이는 한 달도 연명이 힘든 사실상 국고부도상태다.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의 1차 2차 구제금융 2400억 유로로 버티면서 민간금융기관 보유 국채 1030억 유로를 탕감을 받기로 했다.
이런 나라들이 성장을 주장하고 구제금융 대가로 합의한 긴축정책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긴축보다는 확대재정정책을 성장정책이라고 수사적인 기만을 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5%, 9%인 나라에서 확대재정정책은 금리인상을 초래, 오히려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구축효과다. 그나마 그리스는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발행도 안되고 있다.
그리스는 긴축합의가 무효가 되면 구제금융과 탕감도 무효가 되어 바로 국가부도가 된다. 원유수입 등 무역이 안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금융거래가 안되 경제는 파탄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자국통화를 사용하면 환율은 두 배로 올라 자국통화 표시 외채상환 부담이 급증, 그리스 기업들은 파산한다. 환율이 올라도 관광업과 해운업 외에는 변변한 수출산업이 없어 물가만 크게 올라 관광호황도 기대하기 힘들어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하게 된다.
결국 긴축도 자산매각도 구조조정도 없이 유럽중앙은행이나 북유럽의 자금지원에 의존한 확대정책은 일본처럼 장기불황만 초래할 뿐이다. 긴축 자산매각 구조조정으로 최소한 국채발행이 가능할 정도로 재정을 건전하게 하여 재정정책을 쓸 여지를 만들면서 투자환경을 조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길이 진정한 성장의 길이다. 말이나 선동으로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국제금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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