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경영학부 교수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예상되었던 총선거가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로 뒤집어졌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명과 색깔까지도 바꾸면서까지 여당이 재벌편향적 부자정당에서 서민친화적 경제민주화 정당으로 옷을 바꾸어 입은 전략이 주효했던 것같다. 우리 국민들의 70% 이상은 외교안보 및 통일정책에서는 개혁적 보수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경제와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개혁적 진보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초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야권연대가 140석으로 패배한 이유도 결국은 국가 정체성면에서 상당수 중도성향의 국민들에게 신뢰를 확실히 주지 못했던 것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번 총선은 8개월 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으로 해석되어서 더욱 치열하게 전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혜로워서 어느 정당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표를 던져주지 않았다. 진짜 중요한 게임은 지금부터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동반성장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천하는 정당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래야 나라가 다같이 더 잘사는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경제민주화를 통한 동반성장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재벌들의 횡포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몸싸움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제 여야 합의없이 어느 당도 입법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뀐 것을 감안하면, 8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획기적인 재벌개혁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을 위해 제시한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정책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향후 3년안에 재벌들의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시키고 동시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킨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실효성이 없고 민주당은 현실성이 없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계열사들의 현행구조이기 때문에 신규출자를 금지한다는 것은 아무런 정책적 효과가 없을뿐더러,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도 증명됐지만 공정거래만으로 재벌들의 탐욕을 제어할 길이 없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은 의미가 크지만, 기존의 순환출자를 모두 금지시키면 우량 대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계에 넘어갈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실현가능한 재벌개혁 공약측면에서 볼 때, 총선공약만 가지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정당은 없다.
재벌문제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재벌오너들의 도덕성과 탐욕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황금알을 낳는 재벌기업들의 경쟁력은 살려야 한다. 다음으로 재벌가족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오직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아주 좋은 타산지석이 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은 매출총액(30%)이나 시가총액면(40%)에서 삼성을 능가하는 스웨덴 최대 재벌그룹으로서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 국민들이 차등의결권까지 허용하는존경받는 그룹이다. 발렌베리가문은 1938년 스웨덴의 노사정 대타협인 살트셰바덴협약(Saltsjobaden Agreement) 이후 오직 공익재단을 통해서만 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주 제한적인 조건(대학독학, 해군장교복무, 글로벌기업경력검증)을 충족시킨 검증된 인물들만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발렌베리 그룹의 자회사들의 수익은 오로지 공익재단을 통해서만 허입이 되고 이 재원은 과학기술이나 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에 재투자 되고 있으며, 그룹 총이익의 85%는 세금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재벌들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올해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 후보는 확고한 국가정체성 하에 한국형 살트셰바덴협약을 통해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동반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혜로워서 어느 정당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표를 던져주지 않았다. 진짜 중요한 게임은 지금부터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동반성장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천하는 정당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래야 나라가 다같이 더 잘사는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경제민주화를 통한 동반성장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재벌들의 횡포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재벌개혁이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몸싸움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제 여야 합의없이 어느 당도 입법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뀐 것을 감안하면, 8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획기적인 재벌개혁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번 총선을 위해 제시한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정책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향후 3년안에 재벌들의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시키고 동시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킨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실효성이 없고 민주당은 현실성이 없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계열사들의 현행구조이기 때문에 신규출자를 금지한다는 것은 아무런 정책적 효과가 없을뿐더러,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도 증명됐지만 공정거래만으로 재벌들의 탐욕을 제어할 길이 없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은 의미가 크지만, 기존의 순환출자를 모두 금지시키면 우량 대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계에 넘어갈 우려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실현가능한 재벌개혁 공약측면에서 볼 때, 총선공약만 가지고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정당은 없다.
재벌문제는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재벌오너들의 도덕성과 탐욕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황금알을 낳는 재벌기업들의 경쟁력은 살려야 한다. 다음으로 재벌가족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오직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아주 좋은 타산지석이 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그룹은 매출총액(30%)이나 시가총액면(40%)에서 삼성을 능가하는 스웨덴 최대 재벌그룹으로서 회사의 경쟁력을 위해 국민들이 차등의결권까지 허용하는존경받는 그룹이다. 발렌베리가문은 1938년 스웨덴의 노사정 대타협인 살트셰바덴협약(Saltsjobaden Agreement) 이후 오직 공익재단을 통해서만 지주회사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주 제한적인 조건(대학독학, 해군장교복무, 글로벌기업경력검증)을 충족시킨 검증된 인물들만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발렌베리 그룹의 자회사들의 수익은 오로지 공익재단을 통해서만 허입이 되고 이 재원은 과학기술이나 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에 재투자 되고 있으며, 그룹 총이익의 85%는 세금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재벌들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올해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는 후보는 확고한 국가정체성 하에 한국형 살트셰바덴협약을 통해 재벌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동반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