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실 부연구위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지난 9월 발표한 `정보통신발전지수(IDI, ICT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0년에 이어 세계 152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2월에 발표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의 `정부 브로드밴드 인덱스(Government Broadband Index)'에서도 한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6월에 발표된 `OECD 브로드밴드 통계'에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부문 34개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결과이다. 물론 지수라는 것은 상대적 비교를 통해 발전상황을 가늠해보기 위해 개발된 수치이며 매우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한국이 총괄적으로는 1위를 하더라도 각 세부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점하기도 하고, 한국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실제보다 저평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IT인프라와 활용측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1위라는 의미는 현재 시점의 위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이 1위에 이르게 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 우는 경제발전 이상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 한국의 IT 발전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을 발전모델로 하고 있는 개도국들에게는 한국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사례 역시 중요한 자산이며, 또한 한국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도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선진국들도 경기회복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한국의 IT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IT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는 29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세계개발원조총회'는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향후 한국의 개발원조의 추진에 있어서 도덕적 책임을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물론 이미 한국은 2010년에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개발원조 규모를 2012년까지 0.15%로, 2015년까지 0.25%로 늘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OECD DAC 가입 당시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GNI(국민총소득)의 0.1%로 DAC 23개 회원국 중 꼴찌인 23위였으며, DAC 평균이 0.32%라는 점에서 그 간극을 메우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개도국들과의 IT개발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그동안 글로벌 IT강국으로서의 수준에 맞는 IT개발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제적 인지도도 구축해 왔다. 그러나 IT인프라 투자에 대해 민간부문의 역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IT가 주류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IT ODA가 감소된다는 추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브로드밴드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IT 개발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증대, 속도의 증대 등이 GDP(국내총생산)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 브로드밴드의 사회ㆍ경제적 이익을 인식한 UN 브로드밴드위원회는 2015년까지 세계 국가들이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및 전략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브로드밴드 구축에 있어서도 민간부분의 역할은 절대적일 것이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편적 서비스로서 브로드밴드를 보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ㆍe헬스ㆍe교육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ㆍ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멘토를 필요로 한다.
그 멘토 역할을 한국이 수행해야 한다. IT부문의 높은 성과, 특히 브로드밴드 부분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지원을 많은 국가들은 환영할 것이다. 정책자문ㆍ교육 등을 통한 한국의 IT 발전경험과 그 지식의 공유는 어떠한 대규모 물적 지원보다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또한 장기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IT부문의 개발협력은 기업의 해외진출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IT 개발협력을 새로이 디자인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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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결과이다. 물론 지수라는 것은 상대적 비교를 통해 발전상황을 가늠해보기 위해 개발된 수치이며 매우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한국이 총괄적으로는 1위를 하더라도 각 세부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점하기도 하고, 한국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실제보다 저평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IT인프라와 활용측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1위라는 의미는 현재 시점의 위상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이 1위에 이르게 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 우는 경제발전 이상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킨 한국의 IT 발전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을 발전모델로 하고 있는 개도국들에게는 한국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사례 역시 중요한 자산이며, 또한 한국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도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선진국들도 경기회복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한국의 IT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개발협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IT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는 29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세계개발원조총회'는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향후 한국의 개발원조의 추진에 있어서 도덕적 책임을 확대시키게 될 것이다.
물론 이미 한국은 2010년에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개발원조 규모를 2012년까지 0.15%로, 2015년까지 0.25%로 늘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OECD DAC 가입 당시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는 GNI(국민총소득)의 0.1%로 DAC 23개 회원국 중 꼴찌인 23위였으며, DAC 평균이 0.32%라는 점에서 그 간극을 메우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은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개도국들과의 IT개발협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그동안 글로벌 IT강국으로서의 수준에 맞는 IT개발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제적 인지도도 구축해 왔다. 그러나 IT인프라 투자에 대해 민간부문의 역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IT가 주류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IT ODA가 감소된다는 추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브로드밴드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IT 개발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브로드밴드 가입자의 증대, 속도의 증대 등이 GDP(국내총생산) 성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 브로드밴드의 사회ㆍ경제적 이익을 인식한 UN 브로드밴드위원회는 2015년까지 세계 국가들이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 및 전략을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브로드밴드 구축에 있어서도 민간부분의 역할은 절대적일 것이나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편적 서비스로서 브로드밴드를 보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정부ㆍe헬스ㆍe교육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ㆍ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멘토를 필요로 한다.
그 멘토 역할을 한국이 수행해야 한다. IT부문의 높은 성과, 특히 브로드밴드 부분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한국의 지원을 많은 국가들은 환영할 것이다. 정책자문ㆍ교육 등을 통한 한국의 IT 발전경험과 그 지식의 공유는 어떠한 대규모 물적 지원보다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또한 장기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IT부문의 개발협력은 기업의 해외진출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 우리나라의 IT 개발협력을 새로이 디자인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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