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논란 휩싸인 `카카오톡`

모바일 플랫폼 도약 '복병'
정보수집 제약땐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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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논란 휩싸인 `카카오톡`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넘어 실시간 메시징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 수집에 제약이 걸릴 경우, 플랫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은 지난해 3월 등장해 불과 1년여만에 국내에서만 2000만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한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다.

인권위는 28일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합당한 조처를 취하라고 방통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은 최근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하고,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단말기 번호를 결합하는 기존의 인증방식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인증 보조 수단으로 아이디도 사용하고 있다"며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것은 `수집제한의 원칙'(필요최소한의 수집)에 어긋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삭제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제하고 가입한 뒤에야 서비스 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도 `정보주체의 협의'(동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를 분리하고는 있지만 약관에만 동의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삭제와 서비스 이용 거부를 명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알림 메시지에 개인정보 추가 수집 목록과 목적을 표기하지 않은 것, `플러스 친구' 서비스를 통해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방통위의 카카오톡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권의 판단을 존중하며, 권고안이 오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은 "카카오는 카카오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만 받고 있다"며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며, 더욱이 주민번호와 주소, 이름 등은 받고 있지 않아 어느 서비스보다 최소 수준의 개인정보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측은 또 "인권위 권고에 따라 방통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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