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발효 앞두고 보안인식ㆍ기술 지원
작년부터 업종별 총 25곳 시행… 큰 효과 기대도
작년부터 업종별 총 25곳 시행… 큰 효과 기대도
■ 스마트 시큐리티 시대 열자
<3부> 개인정보보호 2.0 시대
3-2. 개인정보보호법 대비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발효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가 약한 영세 사업자들은 어떻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소ㆍ영세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와 올해 중소ㆍ영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세이프 오피스(Safe Office)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업종, 규모별로 총 10개의 준용사업자들이 이 지원사업을 토대로 컨설팅을 받았다. 근로자수가 적게는 10여명에서 많은 곳은 100여명으로 연 매출규모도 1억원에서 최대 870억원(호텔업)으로 다양했다.
한국CPO포럼을 통해 진행된 이번 컨설팅은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준수여부와 △개인정보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적정성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됐다.
점검 결과 10곳 모두 △개인정보 취급ㆍ처리 위탁 △내부관리계획 수립 △내부지침마련 △정기 내부 자체감사 △위ㆍ변조방지 조치 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개 사업장 모두 개인정보담당자는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비중은 비교적 낮았다.
총 10개 세부 업종별로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 등에 대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결혼중개업의 경우 특성상 재산보유 현황, 가족관계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민감하고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사업 형태에 따라 △회원대상 이벤트 개최 △성혼남녀에 대한 가전제품 △예식장 △여행사 등 다양한 제3자 제공이 이뤄질 수 있는 업종인 셈이다. 컨설팅 결과 주요 결혼중개업자 외 지방 중심의 영세 결혼중개업자들의 등장으로 이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는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할 것으로 판단됐다.
렌트카 사업의 경우 대형 렌트카 기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지역 렌트카 업체의 경우, 조합이 정부 지침을 수렴해 회원사에 전달하고 있어 조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렌트카 업체와 여행사가 제휴한 여행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제휴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책임에 대한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세한 중소형 여행사는 국내 여행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소규모 여행사는 서울에만 약1000여 개가 있으며, 규모와 환경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개 여행 상품에 대해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침해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업의 경우 회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경매(법원 경매 등) 참여에 필요한 교육 시 참석자에게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관련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반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아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의사, 간호사인 병원업계는 현실적으로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제 준수 요구와 이행이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사회적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열람권한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이에 대한 책임의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호텔업은 숙박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와 더불어 멤버십(VIP회원, 레스토랑 회원 등) 가입 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이용객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없어 이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원업은 조기 영어교육이 활성화돼 14세 미만 아동 회원의 개인정보 비율이 높았으며(전체 보유 개인정보 중 약40%), 대부업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준해 적용해, 기술적 관리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는 조회, 열람 등으로 제한돼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및 비중은 낮은 반면, 오프라인 및 사업장 내 직원들의 PC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 또는 오ㆍ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컨설팅 진행 결과 10개 사업자 중 대부분의 만족도는 평균 이상(그렇다 이상 응답 7곳)으로 나타났다. 일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담당자가 없는 영세사업자의 만족도는 보통이거나 일부 항목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은 지원사업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평가다. 이는 관심과 의지는 있으나 방법을 모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지원효과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이프 오피스 사업은 지난해 10곳, 올해 15곳으로 총 25곳이 지원 받았고 내년 시행 여부는 아직 기획재정부와 예산 논의중이다.
행안부는 세이프오피스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와 함께 중소ㆍ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기술지원센터'를 다음달 중순경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및 기술이 부족한 중소ㆍ영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취급여부 및 이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이들 사업자들은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종합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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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개인정보보호 2.0 시대
3-2. 개인정보보호법 대비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 발효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가 약한 영세 사업자들은 어떻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소ㆍ영세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결과가 주목받는 이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와 올해 중소ㆍ영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세이프 오피스(Safe Office)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업종, 규모별로 총 10개의 준용사업자들이 이 지원사업을 토대로 컨설팅을 받았다. 근로자수가 적게는 10여명에서 많은 곳은 100여명으로 연 매출규모도 1억원에서 최대 870억원(호텔업)으로 다양했다.
한국CPO포럼을 통해 진행된 이번 컨설팅은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준수여부와 △개인정보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적정성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조사됐다.
점검 결과 10곳 모두 △개인정보 취급ㆍ처리 위탁 △내부관리계획 수립 △내부지침마련 △정기 내부 자체감사 △위ㆍ변조방지 조치 항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개 사업장 모두 개인정보담당자는 겸직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비중은 비교적 낮았다.
총 10개 세부 업종별로 개인정보 취급 및 처리 등에 대한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결혼중개업의 경우 특성상 재산보유 현황, 가족관계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민감하고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를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사업 형태에 따라 △회원대상 이벤트 개최 △성혼남녀에 대한 가전제품 △예식장 △여행사 등 다양한 제3자 제공이 이뤄질 수 있는 업종인 셈이다. 컨설팅 결과 주요 결혼중개업자 외 지방 중심의 영세 결혼중개업자들의 등장으로 이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는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할 것으로 판단됐다.
렌트카 사업의 경우 대형 렌트카 기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지역 렌트카 업체의 경우, 조합이 정부 지침을 수렴해 회원사에 전달하고 있어 조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렌트카 업체와 여행사가 제휴한 여행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제휴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관련 책임에 대한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세한 중소형 여행사는 국내 여행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소규모 여행사는 서울에만 약1000여 개가 있으며, 규모와 환경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개 여행 상품에 대해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판매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침해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업의 경우 회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경매(법원 경매 등) 참여에 필요한 교육 시 참석자에게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동의 등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관련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반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아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의사, 간호사인 병원업계는 현실적으로 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제 준수 요구와 이행이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사회적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열람권한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반면, 이에 대한 책임의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호텔업은 숙박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와 더불어 멤버십(VIP회원, 레스토랑 회원 등) 가입 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이용객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없어 이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원업은 조기 영어교육이 활성화돼 14세 미만 아동 회원의 개인정보 비율이 높았으며(전체 보유 개인정보 중 약40%), 대부업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준해 적용해, 기술적 관리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는 조회, 열람 등으로 제한돼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및 비중은 낮은 반면, 오프라인 및 사업장 내 직원들의 PC에 저장된 정보가 유출 또는 오ㆍ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컨설팅 진행 결과 10개 사업자 중 대부분의 만족도는 평균 이상(그렇다 이상 응답 7곳)으로 나타났다. 일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담당자가 없는 영세사업자의 만족도는 보통이거나 일부 항목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은 지원사업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는 평가다. 이는 관심과 의지는 있으나 방법을 모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지원효과가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이프 오피스 사업은 지난해 10곳, 올해 15곳으로 총 25곳이 지원 받았고 내년 시행 여부는 아직 기획재정부와 예산 논의중이다.
행안부는 세이프오피스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와 함께 중소ㆍ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기술지원센터'를 다음달 중순경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및 기술이 부족한 중소ㆍ영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취급여부 및 이에 따른 기술적 지원을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이들 사업자들은 이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종합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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