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높이려면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는 블록펀딩 예산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록펀딩 예산 단위 기간을 늘리고, 사업 유형을 다양화해 `자율성'과 `안정성'이라는 블록펀딩 제도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은 5일 선보인 이슈페이퍼 `주요국 연구기관의 블록펀딩 지원 동향 및 시사점'에서 최근 국과위가 단계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블록펀딩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제언을 했다.
국과위는 최근 출연연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 중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묶음예산 형태의 출연금 비중을 2011년 42.6%에서 2014년 이후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블록펀딩 제도는 출연연이 고유 연구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연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 유형도 한정돼 있어 기대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매년 예산을 배정하는 데 반해 독일과 영국 연구회는 5년 단위로 예산을 주고, 미 로렌스버클리연구소도 5년 단위로 세부 연구분야와 연구계획을 설정해 장기간 안정적 연구지원에 힘쓰고 있다. 특히 해외 우수 연구소들은 정부 영향력을 최소화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주제 선정, 인력운용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국가적 수요와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출연연에서 연구를 기획ㆍ주도하는 바텀업 방식, 국가가 주도해 두개 이상의 출연연 및 산학연이 참여하는 톱다운 방식 등으로 사업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블록펀딩 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질적평가를 강화하고 연구성과의 경제ㆍ사회적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등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책임자인 KISTEP 차두원 정책기획실장은 "국과위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출연연 블록펀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의 관련 제도와 비교해 효율적 운영방식을 도출했다"며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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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이준승)은 5일 선보인 이슈페이퍼 `주요국 연구기관의 블록펀딩 지원 동향 및 시사점'에서 최근 국과위가 단계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블록펀딩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제언을 했다.
국과위는 최근 출연연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 중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묶음예산 형태의 출연금 비중을 2011년 42.6%에서 2014년 이후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블록펀딩 제도는 출연연이 고유 연구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연 단위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 유형도 한정돼 있어 기대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매년 예산을 배정하는 데 반해 독일과 영국 연구회는 5년 단위로 예산을 주고, 미 로렌스버클리연구소도 5년 단위로 세부 연구분야와 연구계획을 설정해 장기간 안정적 연구지원에 힘쓰고 있다. 특히 해외 우수 연구소들은 정부 영향력을 최소화한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주제 선정, 인력운용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국가적 수요와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출연연에서 연구를 기획ㆍ주도하는 바텀업 방식, 국가가 주도해 두개 이상의 출연연 및 산학연이 참여하는 톱다운 방식 등으로 사업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블록펀딩 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질적평가를 강화하고 연구성과의 경제ㆍ사회적 영향 평가를 도입하는 등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책임자인 KISTEP 차두원 정책기획실장은 "국과위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출연연 블록펀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의 관련 제도와 비교해 효율적 운영방식을 도출했다"며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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