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기술ㆍ관리적 보안대책 필요"
개인정보 침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기업별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0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피해구제 민원 접수 건은 총 5만4832건으로 2009년(3만5167건) 대비 56% 증가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개인정보침해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관련 사업자들은 아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유출 예방 조치,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이외의 개인정보 침해(총3만8414건)'로 2009년(2만3893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정보통신 분야 뿐 아니라 신용정보,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침해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침해문제에 대해 많은 불안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사례집은 설명했다. 특히 정통망법 이외 적용 대상자들의 경우 다음달 말부터 발효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을 받는 만큼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주목할 만한 개인정보침해 유형 중 하나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를 꼽았다. 이 유형에 관한 민원 접수(1551건)는 2009년(819건)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이는 개인정보의 인터넷 검색사이트 상에 노출 등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 미비에 대해 이용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자의 개인정보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침해 신고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91건으로 2009년(145건) 대비 31.7% 증가했다. 이 중 분쟁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총90건으로 조정성립율이 47%에 그쳐 2009년(84%)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분쟁조정 기각 결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신청인이 다소 무리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목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분쟁조정 사건을 위반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고지ㆍ명시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사건이 125건(65%)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유형(27건)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개인정보 침해 유형으로는 △통신사 등 대기업의 하부영업점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이용자가 인터넷상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원회는 최근 사업자에 대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철저한 관리, 탈퇴회원 DB의 별도관리, 보안서버 설치 및 운영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dubs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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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0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피해구제 민원 접수 건은 총 5만4832건으로 2009년(3만5167건) 대비 56% 증가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개인정보침해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관련 사업자들은 아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유출 예방 조치,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이외의 개인정보 침해(총3만8414건)'로 2009년(2만3893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정보통신 분야 뿐 아니라 신용정보,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 침해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되거나 유사한 침해문제에 대해 많은 불안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국민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사례집은 설명했다. 특히 정통망법 이외 적용 대상자들의 경우 다음달 말부터 발효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영향을 받는 만큼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침해 신고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양 기관은 주목할 만한 개인정보침해 유형 중 하나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를 꼽았다. 이 유형에 관한 민원 접수(1551건)는 2009년(819건) 대비 두 배 증가했다. 이는 개인정보의 인터넷 검색사이트 상에 노출 등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 미비에 대해 이용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자의 개인정보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관리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침해 신고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91건으로 2009년(145건) 대비 31.7% 증가했다. 이 중 분쟁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총90건으로 조정성립율이 47%에 그쳐 2009년(84%)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분쟁조정 기각 결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신청인이 다소 무리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목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또 분쟁조정 사건을 위반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고지ㆍ명시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사건이 125건(65%)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유형(27건)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개인정보 침해 유형으로는 △통신사 등 대기업의 하부영업점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이용자가 인터넷상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원회는 최근 사업자에 대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자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철저한 관리, 탈퇴회원 DB의 별도관리, 보안서버 설치 및 운영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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