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올해와 내년 우리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내수를 회복시켜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수출은 늘어나도 내수경기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빚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거의 절반이 주택구입보다는 생활비와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물가까지 오르면서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올 가을부터 임금인상 요구가 높아지고 노사분규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환율정책에 대한 불만 역시 높아질 것이 다. 환율을 높이는 경우 수출을 위주로 하는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수입물가가 올라 서민들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렵고 물가라도 안정되어야 하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원유와 원자재 가격 때문이다. 원가가 오르면서 공공요금도 인상압력을 받고 있고 식품가격 또한 오르고 있다. 또 다른 원인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서로 가격을 높이는 데에 있다. 저금리로 돈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각자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장가격을 서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물가상승 기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 돈을 줄여야 하나 가계부채 부실을 염려해 이러한 정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동반성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경제는 수출이 늘어나 대기업이 큰 이익을 봐도 중소기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로 변화되어 있다.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이익챙기기(rent seeking)로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대기업만 득을 보는 고환율정책을 반대하게 된다. 결국 수출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서 대기업도 손해를 보고 우리경제 역시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
이렇게 되기 전에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는 과도한 이익챙기기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정책에 동참해 우리나라 일자리의 80%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대기업보다 2배 이상 적게 받는 중소기업 임금을 올려주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져 내수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 성장하려는 의지가 강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특성이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지금은 과도한 이익챙기기로 나타나 성장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시장경제에서 기업은 각자 이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독과점시장을 통해 그리고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대기업은 정부규제 이전에 스스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내수시장을 살리고 동반성장으로 대기업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가격 서로 올리는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해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경제를 부양시켜야 한다.
◇ `이슈와 전망' 필진으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합류합니다.
△현 한국국제금융학회장 △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한국국제경제학회 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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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면 올 가을부터 임금인상 요구가 높아지고 노사분규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환율정책에 대한 불만 역시 높아질 것이 다. 환율을 높이는 경우 수출을 위주로 하는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수입물가가 올라 서민들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렵고 물가라도 안정되어야 하는데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원유와 원자재 가격 때문이다. 원가가 오르면서 공공요금도 인상압력을 받고 있고 식품가격 또한 오르고 있다. 또 다른 원인은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서로 가격을 높이는 데에 있다. 저금리로 돈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각자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장가격을 서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물가상승 기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 돈을 줄여야 하나 가계부채 부실을 염려해 이러한 정책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동반성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지금 우리경제는 수출이 늘어나 대기업이 큰 이익을 봐도 중소기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로 변화되어 있다.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이익챙기기(rent seeking)로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대기업만 득을 보는 고환율정책을 반대하게 된다. 결국 수출이 늘어나지 않게 되면서 대기업도 손해를 보고 우리경제 역시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반복적으로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
이렇게 되기 전에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는 과도한 이익챙기기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정책에 동참해 우리나라 일자리의 80%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대기업보다 2배 이상 적게 받는 중소기업 임금을 올려주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져 내수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 성장하려는 의지가 강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특성이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으나 지금은 과도한 이익챙기기로 나타나 성장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시장경제에서 기업은 각자 이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독과점시장을 통해 그리고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대기업은 정부규제 이전에 스스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내수시장을 살리고 동반성장으로 대기업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가격 서로 올리는 담합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해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경제를 부양시켜야 한다.
◇ `이슈와 전망' 필진으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합류합니다.
△현 한국국제금융학회장 △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한국국제경제학회 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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