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윤 대한상표협회 회장
최근 면도기와 칼을 생산하는 D기업은 아프리카와 아랍국 바이어들의 요청을 받고 해당국 시장에 진출했다. 다행이 아프리카에는 상표등록을 해 두었지만 아랍국에서는 유사상표의 선등록으로 인하여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순조로울 것 같았던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사품이 나돌자 이에 대한 대처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 그 나라에서 침해품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기초정보를 국내 변리사나 변호사로부터 얻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해당 국가에서 믿을 수 있는 로펌이나 전문가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다.
바이어의 독촉과 추천에 따라 해당국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지만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은 턱없이 비싸고 서비스 수준은 만족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해당국에서 더 나은 전문가나 적절한 수임조건을 찾기는 너무 어려웠다. 중동국가에서 선등록상표를 공격하여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신흥시장이다. 신흥시장인만큼 이들 국가의 상표제도는 우리에게 낯설고 적절한 비용으로 업무를 잘 처리해 줄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다. 해당국가의 변리사나 변호사가 선급수수료를 받고 연락을 끊어버린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 때문에 국내 변리사나 변호사들도 선뜻 나서서 해당국의 전문가를 찾아 추천하고 함께 일하기를 꺼려한다.
D기업은 자신이 선도적으로 신흥시장에서 상표권 확보와 보호에 나서다 보니 많은 비용과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이는 새로운 시장개척에 망설이게 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D기업은 우리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런 때 국가 나서서 도와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뭔가는 없냐고 묻는다.
위의 사례는 대한상표협회의 한 회원사가 겪은 실제 사례이며, 이는 아랍ㆍ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상표권을 확보하고 보호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신흥시장들은 대개 지재권 관련 법 시행 역사가 짧고 인식 수준도 낮아 민간기업의 개별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협회나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협회가 공동으로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국가가 나서 상표권 보호 기구를 설치하는 등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우리기업이 수월한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상표권의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한국과 교역량이 늘고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도 IP-DESK를 확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IP-DESK는 중국ㆍ베트남 등 7개 지역에 설립되어 국내유명상표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부기구이다. 또한 그간 `해외지식재산보호가이드 북'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상표제도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신흥시장에서도 이러한 국가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한다. 국가차원의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이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되어 정부가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기업 개개의 목소리보다 집단적 목소리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상표분야에 있어서는 대한상표협회가 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업계와 정부간의 가교 역할뿐 만 아니라 협회는 업계의 상표 관련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앞에서 보듯 신흥시장에서 기업이 절실히 필요했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노력하거나, 국가에 대한 정책 제언도 해 나갈 것이며 시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상표분쟁들, 중요한 판례 등 회원들이 상표권 운영 시 필요한 최신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려고 한다.
미국상표협회(INTA), 중화상표협회 등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적극적 교류와 단합을 통해 회원들이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상표브랜드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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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순조로울 것 같았던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사품이 나돌자 이에 대한 대처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 그 나라에서 침해품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기초정보를 국내 변리사나 변호사로부터 얻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해당 국가에서 믿을 수 있는 로펌이나 전문가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다.
바이어의 독촉과 추천에 따라 해당국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지만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은 턱없이 비싸고 서비스 수준은 만족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해당국에서 더 나은 전문가나 적절한 수임조건을 찾기는 너무 어려웠다. 중동국가에서 선등록상표를 공격하여 상표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신흥시장이다. 신흥시장인만큼 이들 국가의 상표제도는 우리에게 낯설고 적절한 비용으로 업무를 잘 처리해 줄 전문가를 찾기도 쉽지 않다. 해당국가의 변리사나 변호사가 선급수수료를 받고 연락을 끊어버린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 때문에 국내 변리사나 변호사들도 선뜻 나서서 해당국의 전문가를 찾아 추천하고 함께 일하기를 꺼려한다.
D기업은 자신이 선도적으로 신흥시장에서 상표권 확보와 보호에 나서다 보니 많은 비용과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이는 새로운 시장개척에 망설이게 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D기업은 우리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런 때 국가 나서서 도와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뭔가는 없냐고 묻는다.
위의 사례는 대한상표협회의 한 회원사가 겪은 실제 사례이며, 이는 아랍ㆍ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상표권을 확보하고 보호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신흥시장들은 대개 지재권 관련 법 시행 역사가 짧고 인식 수준도 낮아 민간기업의 개별적 대응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협회나 국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협회가 공동으로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국가가 나서 상표권 보호 기구를 설치하는 등 기반을 마련해 준다면 우리기업이 수월한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상표권의 주무부처인 특허청은 한국과 교역량이 늘고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 등지에도 IP-DESK를 확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IP-DESK는 중국ㆍ베트남 등 7개 지역에 설립되어 국내유명상표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부기구이다. 또한 그간 `해외지식재산보호가이드 북'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상표제도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왔다.
신흥시장에서도 이러한 국가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한다. 국가차원의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이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되어 정부가 정책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은 기업 개개의 목소리보다 집단적 목소리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상표분야에 있어서는 대한상표협회가 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업계와 정부간의 가교 역할뿐 만 아니라 협회는 업계의 상표 관련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앞에서 보듯 신흥시장에서 기업이 절실히 필요했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노력하거나, 국가에 대한 정책 제언도 해 나갈 것이며 시장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상표분쟁들, 중요한 판례 등 회원들이 상표권 운영 시 필요한 최신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려고 한다.
미국상표협회(INTA), 중화상표협회 등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적극적 교류와 단합을 통해 회원들이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상표브랜드 경영 역량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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