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행정정보 전자파일화 안된 G4C는 '반쪽'
타임스탬프로 보안 확보 '종이없는 행정' 구현
타임스탬프로 보안 확보 '종이없는 행정' 구현
■ ZOOM UP 기업열전 - 타임스탬프솔루션
지난해 환경부 공무원 B씨가 겪은 일이다. 미국 연수 중이었던 그는 주민등록등본을 현지에 제출할 일이 생겨 G4C 민원24에 접속해 등본 발급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지 프린터들의 프로토콜이 맞지 않아 인쇄를 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국내 가족에 전화를 걸어 등본을 발급받아 항공기로 공수해야만 했다. 그는 전자정부구축 세계 1위라는 나라가 과연 맞는지 의심했다고 한다. 만약 등본이 전자파일화 돼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면 이런 불편은 겪지 않아도 됐다.
아직까지 개인행정정보 파일은 당사자가 다운로드받아 보관할 수 없다. 전자파일화와 이를 위한 시스템, 보안까지 완비됐으나 행정안전부는 분실, 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전자파일의 오픈을 거부하고 있다. G4C가 전면 온라인화되지 않고 반쪽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개인행정정보 전자화의 가장 앞선 형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이것을 제3자 지정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이용자와 각 기관, 단체, 협회, 기업들이 모두 네트워크에 인증 가입돼 있어야 가능하다.
개인 행정정보의 발급과 전자파일의 유통은 타임스탬프라는 기술 덕분에 보다 안전해졌다. 문서의 진본 보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지만 인터넷 공문서발급 등 전자문서 발급에서만큼은 타임스탬프로 보증하는 방법만큼 확신한 수단이 없다. 타임스탬프 기술이 확산되고 정부도 채택하는 이유다.
타임스탬프란 어느 특정 시점에 그 전자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 시각 이후에는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전자적 기술을 말한다. 즉 전자문서의 생성시점확인(존재증명)과 진본성확인(내용증명)을 아울러 갖추고 있다. 타임스탬프기술은 공개키기반(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국제표준 기술이다. 타임스탬프 기술이 이렇게 신뢰를 얻는 데는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이 시각정보를 부여하므로 시각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타임스탬프솔루션은 전자문서 위변조방지 타임스탬프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토털 타임스탬프시스템을 제공한다. `e-timing`은 타임스탬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런트 서버에서부터 발급 현황 및 통계, 발급 증명서비스를 하는 `어드민서버`, 타임스탬프 발급 프로세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감시하는 `모니터링서버' 등 토탈 서버와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각종 문서서식에 타임스탬프를 삽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서형식과도 호환된다.
김동현 대표는 "현재 G4C 등 대다수 전자문서 발급에서는 진본 여부를 기호화해 컴퓨터가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타임스탬프솔루션의 시스템은 진본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한 마크로 표현한다"고 말한다.
이는 문서의 진위 판별을 컴퓨터 감식 절차라는 또 한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편리하고 진일보한 방법이다. 편리할 뿐 만 아니라 비용도 저렴하다. 김 대표는 "시점확인 기술은 국제 표준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다른 기업들도 이를 활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타임스탬프솔루션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 학교, 개인간 상거래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들이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쏟는 에너지는 취업 피로도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타임스탬프 기술을 도입해 학교, 기업간 온라인 발급 체계가 갖춰진다면 시간과 비용절감이 엄청날 것이다.
전자정부도 더 진화할 필요가 있다. 타임스탬프 기술을 활용해 행정정보 전자파일의 보안을 확보하면 분실이나 오남용의 여지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종이 없는 행정서비스에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타임스탬프솔루션이 KAIST 보안연구소에 타임스탬프가 적용된 암호화기술의 해킹을 실험적으로 의뢰한 결과, 해킹에 실패한 결과를 얻었다. 민원업무의 온라인 이용률을 25%(현재는 약 10%)로 끌어올릴 경우 연간 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한 종이소비 감소로 연간 6만8000톤의 탄소배출량도 감축할 수 있다. 타임스탬프 기술을 토대로 진정한 개인행정정보의 전자파일 서비스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이유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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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경부 공무원 B씨가 겪은 일이다. 미국 연수 중이었던 그는 주민등록등본을 현지에 제출할 일이 생겨 G4C 민원24에 접속해 등본 발급을 시도했다. 그러나 현지 프린터들의 프로토콜이 맞지 않아 인쇄를 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국내 가족에 전화를 걸어 등본을 발급받아 항공기로 공수해야만 했다. 그는 전자정부구축 세계 1위라는 나라가 과연 맞는지 의심했다고 한다. 만약 등본이 전자파일화 돼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면 이런 불편은 겪지 않아도 됐다.
아직까지 개인행정정보 파일은 당사자가 다운로드받아 보관할 수 없다. 전자파일화와 이를 위한 시스템, 보안까지 완비됐으나 행정안전부는 분실, 남용 등의 이유를 들어 전자파일의 오픈을 거부하고 있다. G4C가 전면 온라인화되지 않고 반쪽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개인행정정보 전자화의 가장 앞선 형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이것을 제3자 지정으로 보내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이용자와 각 기관, 단체, 협회, 기업들이 모두 네트워크에 인증 가입돼 있어야 가능하다.
개인 행정정보의 발급과 전자파일의 유통은 타임스탬프라는 기술 덕분에 보다 안전해졌다. 문서의 진본 보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지만 인터넷 공문서발급 등 전자문서 발급에서만큼은 타임스탬프로 보증하는 방법만큼 확신한 수단이 없다. 타임스탬프 기술이 확산되고 정부도 채택하는 이유다.
타임스탬프란 어느 특정 시점에 그 전자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그 시각 이후에는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전자적 기술을 말한다. 즉 전자문서의 생성시점확인(존재증명)과 진본성확인(내용증명)을 아울러 갖추고 있다. 타임스탬프기술은 공개키기반(PKI,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국제표준 기술이다. 타임스탬프 기술이 이렇게 신뢰를 얻는 데는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이 시각정보를 부여하므로 시각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타임스탬프솔루션은 전자문서 위변조방지 타임스탬프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토털 타임스탬프시스템을 제공한다. `e-timing`은 타임스탬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런트 서버에서부터 발급 현황 및 통계, 발급 증명서비스를 하는 `어드민서버`, 타임스탬프 발급 프로세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감시하는 `모니터링서버' 등 토탈 서버와 솔루션을 갖추고 있다. 각종 문서서식에 타임스탬프를 삽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서형식과도 호환된다.
김동현 대표는 "현재 G4C 등 대다수 전자문서 발급에서는 진본 여부를 기호화해 컴퓨터가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타임스탬프솔루션의 시스템은 진본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간단한 마크로 표현한다"고 말한다.
이는 문서의 진위 판별을 컴퓨터 감식 절차라는 또 한 단계를 거치는 것보다 편리하고 진일보한 방법이다. 편리할 뿐 만 아니라 비용도 저렴하다. 김 대표는 "시점확인 기술은 국제 표준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다른 기업들도 이를 활용해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타임스탬프솔루션은 정부뿐 아니라 기업, 학교, 개인간 상거래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들이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위해 쏟는 에너지는 취업 피로도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타임스탬프 기술을 도입해 학교, 기업간 온라인 발급 체계가 갖춰진다면 시간과 비용절감이 엄청날 것이다.
전자정부도 더 진화할 필요가 있다. 타임스탬프 기술을 활용해 행정정보 전자파일의 보안을 확보하면 분실이나 오남용의 여지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종이 없는 행정서비스에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타임스탬프솔루션이 KAIST 보안연구소에 타임스탬프가 적용된 암호화기술의 해킹을 실험적으로 의뢰한 결과, 해킹에 실패한 결과를 얻었다. 민원업무의 온라인 이용률을 25%(현재는 약 10%)로 끌어올릴 경우 연간 6,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한 종이소비 감소로 연간 6만8000톤의 탄소배출량도 감축할 수 있다. 타임스탬프 기술을 토대로 진정한 개인행정정보의 전자파일 서비스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이유다.
이규화 선임기자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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