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군사작전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정부도 모릅니다"
(닉 하비 영국 국방부 차관)영국이 대(對) 리비아 군사작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 발을 빼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스스로도 출구전략 부재를 시인했다고 영국 일간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하비 차관의 이번 인터뷰 발언은 영국 정부가 군사개입 한계를 설정하고 출구전략을 공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영국이 리비아에서 장기간 군사개입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리비아 군사작전이 자칫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될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공습 시작 후 잠잠하던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22일 국영TV 연설을 통해 결사항전의 의지를 천명했다. 서방 연합군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미군은 지난21일 벵가지 인근에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해병대를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공격하고 부상자까지 발생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습 결과 리비아군의 대공망이 거의 와해했다고는 하나 카다피 지상군은 미스라타 등에서 반군과 민간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21일 밤에도 지대공 화기가 불을 뿜었다.
미국이 군사작전의 주도권을 내려 놓은 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가 일부 이견을 보이는 점도 사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부분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군사작전을 당장 끝내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한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습 후 첫 전화 통화에서 "리비아에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영국 의회는 이번 군사작전에서 영국군의 역할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텔레그래프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영국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별다른 공격 없이 초계임무만 수행하는 데도 하루 320만파운드(59억원 상당)가 든다. 하비 차관은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서방의 개입으로 인해 카다피군과 반군이 리비아 영토의 일부를 장악한 채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시인했다. 그는 "그렇게 (교착상태로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다"며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양쪽이 서로 살상을 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 역시 인도주의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비 차관은 그러나 규모에 관계없이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외교관 출신의 로리 스튜어트 의원은 내각이 군사개입 정도를 `비행금지구역 이행`으로만 제한하고 리비아 내부 갈등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 랭커스터 의원은 "현단계에서 분명한 출구가 없는 것이 염려스럽다"며 군사개입 종료 시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새로운 유엔 결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캐머런 정부는 군사작전의 분명한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은 채, 아프가니스탄이 나 이라크처럼 몇년씩 군사작전에 엮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는 처음부터 3개월 시한을 정해 놓고 이번 군사작전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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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하비 영국 국방부 차관)영국이 대(對) 리비아 군사작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 발을 빼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스스로도 출구전략 부재를 시인했다고 영국 일간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하비 차관의 이번 인터뷰 발언은 영국 정부가 군사개입 한계를 설정하고 출구전략을 공개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영국이 리비아에서 장기간 군사개입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리비아 군사작전이 자칫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될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된다.
공습 시작 후 잠잠하던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22일 국영TV 연설을 통해 결사항전의 의지를 천명했다. 서방 연합군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미군은 지난21일 벵가지 인근에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 해병대를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공격하고 부상자까지 발생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공습 결과 리비아군의 대공망이 거의 와해했다고는 하나 카다피 지상군은 미스라타 등에서 반군과 민간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도 트리폴리에서는 21일 밤에도 지대공 화기가 불을 뿜었다.
미국이 군사작전의 주도권을 내려 놓은 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가 일부 이견을 보이는 점도 사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부분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군사작전을 당장 끝내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한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습 후 첫 전화 통화에서 "리비아에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영국 의회는 이번 군사작전에서 영국군의 역할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텔레그래프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영국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별다른 공격 없이 초계임무만 수행하는 데도 하루 320만파운드(59억원 상당)가 든다. 하비 차관은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서방의 개입으로 인해 카다피군과 반군이 리비아 영토의 일부를 장악한 채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시인했다. 그는 "그렇게 (교착상태로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다"며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양쪽이 서로 살상을 하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 역시 인도주의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비 차관은 그러나 규모에 관계없이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외교관 출신의 로리 스튜어트 의원은 내각이 군사개입 정도를 `비행금지구역 이행`으로만 제한하고 리비아 내부 갈등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 랭커스터 의원은 "현단계에서 분명한 출구가 없는 것이 염려스럽다"며 군사개입 종료 시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새로운 유엔 결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캐머런 정부는 군사작전의 분명한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은 채, 아프가니스탄이 나 이라크처럼 몇년씩 군사작전에 엮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는 처음부터 3개월 시한을 정해 놓고 이번 군사작전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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