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의 행복을 유린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국가에 손실을 끼쳐서도 안 된다. 그래서 개인과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교통혼잡을 유발할 때는 정부가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경감한다.
시카고 법과대학의 로날드 코우스(Ronald Coase) 교수는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의 경우에도 소유권의 소재가 분명하면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인 당사들이 자발적으로 협상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업적으로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한 국가 내에서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국제적으로 걸쳐있으면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예컨대 중국의 황사가 기류를 타고 한국에 와서 큰 피해를 주어도 한국이 당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 일본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황사의 원인이 확실해야하고 피해규모도 확실하게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실체와 의도여부도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외부불경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 1997년 여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삽시간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으로 퍼지면서 아시아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시에 앞다투어 이 나라들을 빠져나감으로써 외환위기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로 확대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90년대 초부터 계속된 글로벌 무역불균형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가들의 과도한 무역흑자는 미국을 포함한 무역적자국에게 투자자금이 흘러들어가게 하였으며 이들 무역적자 국가는 곧 부동산 및 금융자산 가격의 버블을 겪게 하였다. 특히 미국은 계속 밀려오는 외국자금을 소화하는 차원에서 상환능력이 약한 서민에게도 주택구입을 장려하는 무리한 주택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우량 주택저당 은행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은행이 도산의 위기를 맞았다. 이어서 서브프라임 주택담보 채권이 불량채권이 됨으로써 이에 대량투자 하였던 세계굴지의 투자은행들이 리먼 부라더즈 은행을 선두로 하여 차례로 줄도산 하였으며 이로써 세계는 순식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사전에 탐지하고 또 사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국제기구와 세계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계경제는 글로벌 위기를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를 막으려면 우선, 주요 무역국들이 과다한 무역흑자와 무역적자를 처음부터 자제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GDP 무역흑자 비율을 적정수준에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자유무역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결과가 세계경제에 엄청난 외부불경제 피해를 주게 되며 또 이것이 세계 각국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라면 주요 당사국들이 모여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11월 11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의제로 하여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시카고 법과대학의 로날드 코우스(Ronald Coase) 교수는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의 경우에도 소유권의 소재가 분명하면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인 당사들이 자발적으로 협상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업적으로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한 국가 내에서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국제적으로 걸쳐있으면 해결하기 어렵게 된다. 예컨대 중국의 황사가 기류를 타고 한국에 와서 큰 피해를 주어도 한국이 당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 일본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황사의 원인이 확실해야하고 피해규모도 확실하게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해자의 실체와 의도여부도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 외부불경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 1997년 여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삽시간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으로 퍼지면서 아시아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시에 앞다투어 이 나라들을 빠져나감으로써 외환위기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로 확대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1990년대 초부터 계속된 글로벌 무역불균형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가들의 과도한 무역흑자는 미국을 포함한 무역적자국에게 투자자금이 흘러들어가게 하였으며 이들 무역적자 국가는 곧 부동산 및 금융자산 가격의 버블을 겪게 하였다. 특히 미국은 계속 밀려오는 외국자금을 소화하는 차원에서 상환능력이 약한 서민에게도 주택구입을 장려하는 무리한 주택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우량 주택저당 은행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은행이 도산의 위기를 맞았다. 이어서 서브프라임 주택담보 채권이 불량채권이 됨으로써 이에 대량투자 하였던 세계굴지의 투자은행들이 리먼 부라더즈 은행을 선두로 하여 차례로 줄도산 하였으며 이로써 세계는 순식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사전에 탐지하고 또 사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국제기구와 세계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계경제는 글로벌 위기를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 및 경제위기를 막으려면 우선, 주요 무역국들이 과다한 무역흑자와 무역적자를 처음부터 자제할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GDP 무역흑자 비율을 적정수준에 제한하는 것이다. 물론 자유무역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이에 반대하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결과가 세계경제에 엄청난 외부불경제 피해를 주게 되며 또 이것이 세계 각국이 견디기 어려운 정도라면 주요 당사국들이 모여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11월 11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의제로 하여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