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자들 사실상 고액베팅 유도
"실질적 규제ㆍ감시장치 등 마련해야"
"실질적 규제ㆍ감시장치 등 마련해야"
■ Weekend & 게임라이프
고스톱, 포커 등 갬블을 모사한 게임 방식의 특성으로 종종 사행성 논란에 휘말려 온 웹보드게임의 `불건전성' 여부가 최근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과거 논란이 불거져 웹보드게임 규제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문화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진화한 바 있다. 게임머니와 묶음 판매를 하는 아바타의 가격을 1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게임 내 판돈규모를 늘리게 하는 자동진행과 풀베팅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임시방편'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NHN 등 관련업계로부터 "본질적으로 환전상 단속을 통해서 가능한 사행성 근절을 운영방식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강제해 게임 자체의 긴박감을 떨어뜨리고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한다"는 불만을 사 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NHN과 네오위즈게임즈, CJ인터넷 등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주요 게임포털 사업자들은 과거 행정지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문방위 이경재 의원은 "고스톱, 포커 등의 도박 모사성 게임은 운영방식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사행화를 부추길 경우 시중에 유통되도록 해선 안 된다"라고 전제한 후 "로우바둑이'등 게임의 고액베팅방에 세미프로 경기장부터 자동베팅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문화부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풀베팅과 자동베팅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한 것과 어긋나는 운영방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NHN 한게임은 게임 내에서 일종의 `자리세'로 거둬 가는 딜러비를 내용수정 신고도 없이 변경하고 있다"며 문제삼기도 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NHN, 네오위즈게임즈, CJ인터넷 3사는 게임머니와 묶어 파는 아바타를 패키지로 판매해 1개당 1만원 이하로 파는 가격제한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가 설정변경을 통해 자동베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이는 지난 2008년 중 내려졌던 행정지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게임 운영방식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웹보드게임에서 통용되는 통화 가치를 실제 화폐 단위와 일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았던 한선교 의원은 게임물등급위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물등급위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만 심의를 해야지 왜 비즈니스 모델에 제약을 가하려 하느냐"는 질타를 가해 종전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조순형 의원의 경우 "도박을 모사한 이들 게임에는 심의 자체를 내주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조 의원은 "몰입은 좋은 일에 쓰는 단어인데 게임 과몰입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마약중독을 마약몰입이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느냐"고 도를 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웹보드게임의 속성, 게임머니의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정부가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합법의 테두리에 두는 한 운영방식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규제와 사후 감시를 진행하거나 환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사진설명 : 사행성 논란에 휩싸인 웹보드 게임 중 포커게임 실행화면.
고스톱, 포커 등 갬블을 모사한 게임 방식의 특성으로 종종 사행성 논란에 휘말려 온 웹보드게임의 `불건전성' 여부가 최근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다시금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과거 논란이 불거져 웹보드게임 규제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문화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진화한 바 있다. 게임머니와 묶음 판매를 하는 아바타의 가격을 1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게임 내 판돈규모를 늘리게 하는 자동진행과 풀베팅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임시방편'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NHN 등 관련업계로부터 "본질적으로 환전상 단속을 통해서 가능한 사행성 근절을 운영방식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강제해 게임 자체의 긴박감을 떨어뜨리고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한다"는 불만을 사 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원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NHN과 네오위즈게임즈, CJ인터넷 등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주요 게임포털 사업자들은 과거 행정지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문방위 이경재 의원은 "고스톱, 포커 등의 도박 모사성 게임은 운영방식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사행화를 부추길 경우 시중에 유통되도록 해선 안 된다"라고 전제한 후 "로우바둑이'등 게임의 고액베팅방에 세미프로 경기장부터 자동베팅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문화부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풀베팅과 자동베팅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한 것과 어긋나는 운영방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NHN 한게임은 게임 내에서 일종의 `자리세'로 거둬 가는 딜러비를 내용수정 신고도 없이 변경하고 있다"며 문제삼기도 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NHN, 네오위즈게임즈, CJ인터넷 3사는 게임머니와 묶어 파는 아바타를 패키지로 판매해 1개당 1만원 이하로 파는 가격제한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가 설정변경을 통해 자동베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물등급위 관계자는 "이는 지난 2008년 중 내려졌던 행정지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게임 운영방식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웹보드게임에서 통용되는 통화 가치를 실제 화폐 단위와 일치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았던 한선교 의원은 게임물등급위 국정감사를 통해 "게임물등급위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만 심의를 해야지 왜 비즈니스 모델에 제약을 가하려 하느냐"는 질타를 가해 종전과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조순형 의원의 경우 "도박을 모사한 이들 게임에는 심의 자체를 내주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조 의원은 "몰입은 좋은 일에 쓰는 단어인데 게임 과몰입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마약중독을 마약몰입이라고 하는 법은 없지 않느냐"고 도를 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웹보드게임의 속성, 게임머니의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관련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정부가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합법의 테두리에 두는 한 운영방식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규제와 사후 감시를 진행하거나 환전상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사진설명 : 사행성 논란에 휩싸인 웹보드 게임 중 포커게임 실행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