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관리감독 기준ㆍ지침 등 없어
지경부 중심 원격지 도입 제도 추진
지경부 중심 원격지 도입 제도 추진
■ 소프트웨어 선진화 과제 - 원격지 개발 해법 찾는다
3. 성공적인 원격지 개발 도입 과제
원격지 개발을 도입하기 위한 환경으로 전문가들은 사업관리 및 IT거버넌스 체계의 선진화를 꼽는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와 연계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격지 개발 도입이 발주기관 인근 작업장 설치 관행에 의해 지체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원인이 있다. 첫째는 현재 정보화 담당 조직의 규모 및 업무 수행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격지 개발의 전제조건인 선진 사업관리 프로세스 적용에는 많은 인력, 자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 프로세스에 의해 사업을 관리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순환보직에 의해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선진 프로세스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는 현재 국가정보화 사업관리 규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전자정부사업 관리지침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SW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등 국가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발주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정보화 사업에 원격지 개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국가정보화 사업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화 사업 발주 및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정보화획득관리청(가칭)과 국가정보화기술획득대학(NITAU)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현 순환보직체계 하에서 정보화발주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국가정보화거버넌스 체계를 마련, 이를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가정보화표준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지운 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국내 IT서비스 산업이 선진화되려면 국내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원격지 개발을 허용하고 선진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원격지 개발 허용은 국가정보화 사업 관리체계의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외사업 개척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선진국 및 월드뱅크 지원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이 미국식 IT거버넌스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행정안정부 등은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해 원격지 도입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그동안 SW사업대가, SW분리발주, 기술평가기준 등 IT서비스 업계의 현안들에 대해 대책마련을 추진해 왔지만, 각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마련되다 보니 상호 연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송영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사무관은 "원격지 개발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발주관행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형 사업관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권기자 hkshin@
3. 성공적인 원격지 개발 도입 과제
원격지 개발을 도입하기 위한 환경으로 전문가들은 사업관리 및 IT거버넌스 체계의 선진화를 꼽는다. 이를 통해 우선순위에 맞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와 연계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격지 개발 도입이 발주기관 인근 작업장 설치 관행에 의해 지체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원인이 있다. 첫째는 현재 정보화 담당 조직의 규모 및 업무 수행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원격지 개발의 전제조건인 선진 사업관리 프로세스 적용에는 많은 인력, 자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 프로세스에 의해 사업을 관리하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순환보직에 의해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선진 프로세스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는 현재 국가정보화 사업관리 규정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전자정부사업 관리지침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SW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등 국가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발주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정보화 사업에 원격지 개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다 줄 수도 있다. 국가정보화 사업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화 사업 발주 및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정보화획득관리청(가칭)과 국가정보화기술획득대학(NITAU)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현 순환보직체계 하에서 정보화발주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국가정보화거버넌스 체계를 마련, 이를 기반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가정보화표준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지운 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국내 IT서비스 산업이 선진화되려면 국내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원격지 개발을 허용하고 선진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원격지 개발 허용은 국가정보화 사업 관리체계의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국내 IT서비스 기업들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외사업 개척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선진국 및 월드뱅크 지원사업의 경우 발주기관이 미국식 IT거버넌스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행정안정부 등은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해 원격지 도입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그동안 SW사업대가, SW분리발주, 기술평가기준 등 IT서비스 업계의 현안들에 대해 대책마련을 추진해 왔지만, 각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마련되다 보니 상호 연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송영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사무관은 "원격지 개발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발주관행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형 사업관리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권기자 hksh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