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협 'SAM'컨설팅서비스 통해 건전 SW사용환경 지원
■ 저작권 보호가 경제 살린다
(6) SW 자산관리로 해법 찾는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과 관리 부족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SW 자산관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기업이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직원의 의식이 부족하고, 이를 회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법복제 SW 사용에 따른 손실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 이미 보유한 SW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유사한 SW를 다시 구매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SW 자산관리다. SW 자산관리를 통해 법적, 경제적 위험, 이미지 훼손 등 여러 가지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비용 절감, 업무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SW 불법복제 방지 노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직접 SW 저작권을 침해한 직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주의관리의 의무가 있는 기업에게도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종업원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별도로 기업은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된다. 기업이 주의관리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대비해 SW자산관리 기법의 도입이 늘고 있는 것이다.
SW 자산관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관련기관들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현재 SW 자산관리 종합 컨설팅 서비스인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컨설팅을 통해 SW 자산관리 정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는 또 기업 스스로 SW 자산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SW 자산관리사 양성교육과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itSMF코리아와 협력해 기업들이 SW 자산관리에 더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SW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W저작권협회 김영만 회장은 "직원들의 의식 부족이나 회사의 관리 소홀로 불법복제 SW를 사용해 이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SW 자산관리"라며 "SW 자산관리를 통해 기업 내 컴퓨터, SW의 보유 및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문제점과 개선책을 도출하기 쉽고 건전한 SW 사용환경을 만드는 것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도 SW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의 SW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관들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SW 자산관리 바람이 불고 있다.
모범적인 SW 자산관리 기관으로 꼽히는 전라남도 완도군청의 경우 SW저작권협회의 SAM 데이터베이스(DB)를 SW 자산관리 도구에 직접 연동해 체계적인 관리체제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SAM DB를 연동시킨 SW 자산관리 도구를 사용하면 기관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SW 라이선스와 비교해 손쉽게 불법 SW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안정적으로 SW를 관리할 수 있다.
완도군청은 당초 조달청 SW 관리규정을 참조해 PC를 관리했지만, 관리 대상 PC가 1000대 가깝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SW 관리대장을 통해 정확한 SW 라이선스 정보와 사용 중인 SW의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추진했다. 하지만 여러 업무를 병행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라이선스 정보를 갱신하는 게 쉽지 않았다.
완도군청 황소연 주사는 "수백 가지에 이르는 SW의 라이선스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고, 관리대장을 현행화(실제 상황과 관리 장표나 관리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것)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SAM DB를 통해 안정적으로 SW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6) SW 자산관리로 해법 찾는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과 관리 부족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SW 자산관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기업이 정품 SW 사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직원의 의식이 부족하고, 이를 회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법복제 SW 사용에 따른 손실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 이미 보유한 SW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유사한 SW를 다시 구매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SW 자산관리다. SW 자산관리를 통해 법적, 경제적 위험, 이미지 훼손 등 여러 가지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비용 절감, 업무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SW 불법복제 방지 노력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직접 SW 저작권을 침해한 직원뿐만 아니라 종업원에 대한 주의관리의 의무가 있는 기업에게도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종업원의 저작권 침해 책임과 별도로 기업은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게 된다. 기업이 주의관리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기업이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대비해 SW자산관리 기법의 도입이 늘고 있는 것이다.
SW 자산관리를 확산시키기 위한 관련기관들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현재 SW 자산관리 종합 컨설팅 서비스인 `SAM(Software Asset Management)' 컨설팅을 통해 SW 자산관리 정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는 또 기업 스스로 SW 자산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SW 자산관리사 양성교육과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itSMF코리아와 협력해 기업들이 SW 자산관리에 더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SW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SW저작권협회 김영만 회장은 "직원들의 의식 부족이나 회사의 관리 소홀로 불법복제 SW를 사용해 이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SW 자산관리"라며 "SW 자산관리를 통해 기업 내 컴퓨터, SW의 보유 및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문제점과 개선책을 도출하기 쉽고 건전한 SW 사용환경을 만드는 것도 쉬워진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저작권위원회도 SW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들의 SW 자산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기관들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SW 자산관리 바람이 불고 있다.
모범적인 SW 자산관리 기관으로 꼽히는 전라남도 완도군청의 경우 SW저작권협회의 SAM 데이터베이스(DB)를 SW 자산관리 도구에 직접 연동해 체계적인 관리체제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SAM DB를 연동시킨 SW 자산관리 도구를 사용하면 기관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SW 라이선스와 비교해 손쉽게 불법 SW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안정적으로 SW를 관리할 수 있다.
완도군청은 당초 조달청 SW 관리규정을 참조해 PC를 관리했지만, 관리 대상 PC가 1000대 가깝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SW 관리대장을 통해 정확한 SW 라이선스 정보와 사용 중인 SW의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살필 수 있도록 추진했다. 하지만 여러 업무를 병행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라이선스 정보를 갱신하는 게 쉽지 않았다.
완도군청 황소연 주사는 "수백 가지에 이르는 SW의 라이선스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고, 관리대장을 현행화(실제 상황과 관리 장표나 관리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것)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SAM DB를 통해 안정적으로 SW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