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재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장ㆍ한남대 겸임교수
녹색성장은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 녹색성장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선정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딱히 손에 잡히는 그 무엇이 없다. 구체적으로 우리 산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의아해 하는 사람도 많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째인 이제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현실적인 효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녹색성장과 특허제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녹색성장은 적은 에너지로 큰 효율을 얻고, 같은 에너지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며,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특허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기술을 권리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기존의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닌 새로운 파이를 생산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창작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제도와 같다. 즉 녹색성장과 특허제도는 블루오션의 개척자인 셈이라 할 수 있다.
국가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이라는 목표에 특허제도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으로 특허제도를 필수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기업과 창업자들은 일회성에 불과한 국가에서 주는 표창, 장려금, 보조금보다는 특허 출원 후 20년 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의 획득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활용은 산업 일부에서의 활용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술 뿐 만 아니라 기존의 방식에 어떻게(How)라는 기술을 부가하여 비용이나 원료를 절감하거나 생산효율을 높이는 기술에 활용되어야 한다.
특허제도는 사회 분쟁의 요소인 왜(Why)와 무엇(What)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방법(How)에 관한 것이다. `방법적 접근'이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는 것은 발명이 될 수 없고 특허권도 없다. 많은 국민이 전 산업분야에 걸쳐서 녹색성장에 관한 방법(How)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발명은 필요에 의해 창조된다. 이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녹색특허가 발명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을 위해서 무궁무진한 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난 2006년 한해에만 핵심기술인 특허가 전 세계에서 176만여 건이 출원되었고 72만여 건이 등록되었다. 그 전과 후를 고려하면 엄청난 양이다. 이러한 특허정보는 고급기술의 How에 관한 내용이기에 실시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記述)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 이를 중복연구를 방지하는데 활용하고, 문헌적, 연구적으로 새로운 녹색특허를 발명하는데 활용하며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선진국의 공지기술을 우리나라 산업분야에 직접 활용하여야 한다.
국가나 기업, 민간 너나할 것 없이 특허권으로, 특허정보로 특허제도를 적극적 활용하는 것이 창업과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 하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녹색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특허제도에 기인하였고, 노벨상의 기초가 특허권에서 발생한 로열티였으며, 세계적 석학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특허정보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도 극찬한 특허제도를 우리의 녹색혁명, 녹색특허, 녹색성장에 적극 활용토록 하자.
녹색성장과 특허제도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녹색성장은 적은 에너지로 큰 효율을 얻고, 같은 에너지도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며,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특허제도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는 기술을 권리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다. 진정한 녹색성장은 기존의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닌 새로운 파이를 생산하는 것이며, 이는 새로운 창작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제도와 같다. 즉 녹색성장과 특허제도는 블루오션의 개척자인 셈이라 할 수 있다.
국가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이라는 목표에 특허제도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으로 특허제도를 필수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기업과 창업자들은 일회성에 불과한 국가에서 주는 표창, 장려금, 보조금보다는 특허 출원 후 20년 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의 획득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 활용은 산업 일부에서의 활용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술 뿐 만 아니라 기존의 방식에 어떻게(How)라는 기술을 부가하여 비용이나 원료를 절감하거나 생산효율을 높이는 기술에 활용되어야 한다.
특허제도는 사회 분쟁의 요소인 왜(Why)와 무엇(What)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방법(How)에 관한 것이다. `방법적 접근'이 없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는 것은 발명이 될 수 없고 특허권도 없다. 많은 국민이 전 산업분야에 걸쳐서 녹색성장에 관한 방법(How)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발명은 필요에 의해 창조된다. 이 녹색성장의 필요성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녹색특허가 발명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녹색성장을 위해서 무궁무진한 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난 2006년 한해에만 핵심기술인 특허가 전 세계에서 176만여 건이 출원되었고 72만여 건이 등록되었다. 그 전과 후를 고려하면 엄청난 양이다. 이러한 특허정보는 고급기술의 How에 관한 내용이기에 실시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記述)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 이를 중복연구를 방지하는데 활용하고, 문헌적, 연구적으로 새로운 녹색특허를 발명하는데 활용하며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선진국의 공지기술을 우리나라 산업분야에 직접 활용하여야 한다.
국가나 기업, 민간 너나할 것 없이 특허권으로, 특허정보로 특허제도를 적극적 활용하는 것이 창업과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 하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고 녹색성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생각된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특허제도에 기인하였고, 노벨상의 기초가 특허권에서 발생한 로열티였으며, 세계적 석학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특허정보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도 극찬한 특허제도를 우리의 녹색혁명, 녹색특허, 녹색성장에 적극 활용토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