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명목` 새 기능 선구매 논란
■ 'SW유지보수료 논쟁' 해법을 찾자
[중] SW유지보수료의 양면성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지보수의 내용과 비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SW 산업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기업의 필요와 관계없는 지출' 불합리
"비용 재검토" "산업특성상 불가피" 팽팽
SW를 구입해 사용하는 기업들의 유지보수료에 대한 불만은 무엇보다 가격에 집중돼 있다. 매년 구입가격의 최대 22%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새로 구입하는 것과 비슷한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과 전사자원관리(ERP) 등 필수 SW를 공급하는 외국 업체가 유지보수료 인상을 주도하고 있고 이들은 국산 SW에 비해 가격 할인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도입한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지보수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SW 유지보수료는 보통 업데이트 비용과 기술지원 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업데이트에는 기능 업그레이드와 보안 패치, 버그(결함) 수정 등이 포함되고 기술지원은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나 장애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가장 큰 논란은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업데이트 비용이다. 여기에는 제품의 버그를 수정하는 패치와 새 기능을 추가하는 업데이트가 함께 포함되는데 새 기능의 경우 기업의 필요와 관계없이 선구매하는 셈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기업 규모가 커지거나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이를 지원하는 최신 SW를 구입하는데, 유지보수라는 명목으로 최신 기능에 대한 선구매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SW업체들은 SW 산업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국오라클 핵심 관계자는 "비록 선구매 성격이 있다고 해도 높은 연구개발 비용, 긴 기술지원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패치와 업데이트를 통합 청구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며 "업데이트 없이 특정 버전만 계속 쓰겠다면 초기 판매가가 현재보다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라클의 경우 패치와 업데이트를 분리해 선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옵션이 있으나 가격 혜택이 거의 없어 사실상 `명목상의 옵션'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오라클 측은 최근 일부 국산 SW기업들이 업데이트와 패치를 분리해 선택권을 주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잘된다면 이를 통해 성공한 세계적인 SW기업이 한 두개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국내 SW산업을 더욱 취약하게 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에서 SW 유지보수료에 대한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오라클이 신규 판매분의 유지보수료를 22%로 인상하면서 국내 공공기관 전산담당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같이 SW 라이선스 관리상의 문제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해 온 일부 공공기관은 거액의 유지보수료를 소급 지급하거나 대안 SW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올 들어 외산SW의 텃밭으로 불리던 국방, 교육분야 등에서 국산SW가 잇달아 채택된 것도 사용자들의 반감이 반영됐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민간기업 사용자들의 집단 대응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복동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회장은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며 "내년부터는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유지보수료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기태 강릉대학교 교수(컴퓨터공학과)는 "소비자에게 기존의 유지보수료는 혜택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된 것이 사실"이라며 "SW 유지보수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적절한 비용 지불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SW유지보수료 논쟁' 해법을 찾자
[중] SW유지보수료의 양면성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지보수의 내용과 비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SW 산업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비용 재검토" "산업특성상 불가피" 팽팽
SW를 구입해 사용하는 기업들의 유지보수료에 대한 불만은 무엇보다 가격에 집중돼 있다. 매년 구입가격의 최대 22%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새로 구입하는 것과 비슷한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과 전사자원관리(ERP) 등 필수 SW를 공급하는 외국 업체가 유지보수료 인상을 주도하고 있고 이들은 국산 SW에 비해 가격 할인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도입한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지보수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SW 유지보수료는 보통 업데이트 비용과 기술지원 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업데이트에는 기능 업그레이드와 보안 패치, 버그(결함) 수정 등이 포함되고 기술지원은 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의나 장애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가장 큰 논란은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업데이트 비용이다. 여기에는 제품의 버그를 수정하는 패치와 새 기능을 추가하는 업데이트가 함께 포함되는데 새 기능의 경우 기업의 필요와 관계없이 선구매하는 셈이 된다. 일반적으로는 기업 규모가 커지거나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이를 지원하는 최신 SW를 구입하는데, 유지보수라는 명목으로 최신 기능에 대한 선구매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SW업체들은 SW 산업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국오라클 핵심 관계자는 "비록 선구매 성격이 있다고 해도 높은 연구개발 비용, 긴 기술지원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패치와 업데이트를 통합 청구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며 "업데이트 없이 특정 버전만 계속 쓰겠다면 초기 판매가가 현재보다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라클의 경우 패치와 업데이트를 분리해 선택할 수 있는 유지보수 옵션이 있으나 가격 혜택이 거의 없어 사실상 `명목상의 옵션'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오라클 측은 최근 일부 국산 SW기업들이 업데이트와 패치를 분리해 선택권을 주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잘된다면 이를 통해 성공한 세계적인 SW기업이 한 두개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국내 SW산업을 더욱 취약하게 할 것이라고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에서 SW 유지보수료에 대한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한국오라클이 신규 판매분의 유지보수료를 22%로 인상하면서 국내 공공기관 전산담당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와 같이 SW 라이선스 관리상의 문제로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해 온 일부 공공기관은 거액의 유지보수료를 소급 지급하거나 대안 SW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올 들어 외산SW의 텃밭으로 불리던 국방, 교육분야 등에서 국산SW가 잇달아 채택된 것도 사용자들의 반감이 반영됐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민간기업 사용자들의 집단 대응 움직임도 감지된다. 한복동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회장은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며 "내년부터는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실정에 맞는 새로운 유지보수료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기태 강릉대학교 교수(컴퓨터공학과)는 "소비자에게 기존의 유지보수료는 혜택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된 것이 사실"이라며 "SW 유지보수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적절한 비용 지불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