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SW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매출이 8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은 40억원 이하의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2009년 4월 1일부터 대기업이 SW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개정해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가능한 공공SW 사업규모가 상향 조정된다.
◇SW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매년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때 변동신고를 하게 된다. 또 신고서와 함께 내던 증빙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중소SW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중소 벤처기업이 많은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매출이 8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은 40억원 이하의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2009년 4월 1일부터 대기업이 SW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개정해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매출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참여가능한 공공SW 사업규모가 상향 조정된다.
◇SW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매년하던 사업자 신고는 원칙적으로 1회만 하고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그 때 변동신고를 하게 된다. 또 신고서와 함께 내던 증빙서류 제출도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