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원 정경과학부장
2008년도 어느새 마지막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았다. 기상청에서는 올 겨울은 여느 해보다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이 될 전망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는 금융위기를 거쳐 이제 본격적인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물론이고 서민, 금융권까지 그야말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엄동설한에 덜덜 떨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1411개사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12월의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전달보다 14.6P나 떨어진 65.0으로 나타났다. 11월의 실적 전망도 최악이었다. 지난달 중소제조업 업황실적 SBHI는 전월보다 9.7P 하락한 63.7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업황실적이 부진의 수준을 넘어 불황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불황의 그늘은 기업경영에 직격탄을 날리고 이는 다시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안겨 준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인력 구조조정을 이미 단행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불황의 장기화 전망으로 기업들 상당수가 생존력을 높이려고 긴축경영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일자리가 줄고 임금은 동결, 삭감되고… 서민들의 시름은 한없이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가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말 그대로 `백 약이 무효'인 듯하다. 내수불황에도 그동안 선전했던 수출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둔화된 데다 정부의 잇따른 금융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 기업들은 여전히 `돈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 코가 석자 신세인 은행들이 부실 위험이 큰 중소기업에게 선뜻 자금을 내주기 만무하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놓는 내년도 전망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대체로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이 3%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IMF나 OECD 등 해외에선 한국경제가 내년 2%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성장을 멈춘다는 얘기다.
그럼 과연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최근 국내 한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적 기반 속에서 창의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세제 등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로부터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일시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공자의 말을 인용 `견위수명'(見危授命,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던지는 자세), 견리사의(見利思義,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듯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지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고 말한 바 있다.
2008년도 어느새 마지막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았다. 기상청에서는 올 겨울은 여느 해보다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추운 겨울이 될 전망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는 금융위기를 거쳐 이제 본격적인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물론이고 서민, 금융권까지 그야말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엄동설한에 덜덜 떨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1411개사를 대상으로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12월의 중소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는 전달보다 14.6P나 떨어진 65.0으로 나타났다. 11월의 실적 전망도 최악이었다. 지난달 중소제조업 업황실적 SBHI는 전월보다 9.7P 하락한 63.7을 기록했다. 제조업의 업황실적이 부진의 수준을 넘어 불황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불황의 그늘은 기업경영에 직격탄을 날리고 이는 다시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일자리를 줄이고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안겨 준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인력 구조조정을 이미 단행했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불황의 장기화 전망으로 기업들 상당수가 생존력을 높이려고 긴축경영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일자리가 줄고 임금은 동결, 삭감되고… 서민들의 시름은 한없이 깊어만 가고 있다.
정부가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말 그대로 `백 약이 무효'인 듯하다. 내수불황에도 그동안 선전했던 수출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둔화된 데다 정부의 잇따른 금융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선현장에서 기업들은 여전히 `돈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 코가 석자 신세인 은행들이 부실 위험이 큰 중소기업에게 선뜻 자금을 내주기 만무하다.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놓는 내년도 전망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대체로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이 3%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IMF나 OECD 등 해외에선 한국경제가 내년 2%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성장을 멈춘다는 얘기다.
그럼 과연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최근 국내 한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으로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적 기반 속에서 창의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세제 등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위로부터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일시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공자의 말을 인용 `견위수명'(見危授命,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던지는 자세), 견리사의(見利思義,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듯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지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