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치는 '관심밖'…패밀리 사이트 동시가입 요구 등 다반사
GS칼텍스의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패밀리 사이트 동시 가입이나 정보 제공 동의를 회원 등록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생명, KT, LG텔레콤 등 많은 대기업 사이트가 가입 시 최고 11개 사이트의 동시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에스오일보너스, SK엔크린 등은 광고마케팅에 정보를 이용한다는 내용에 동의를 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다. SC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아자동차, GM대우, KTF멤버스 등은 자세한 설명 없이 조사를 이유로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정보인 쿠키정보, IP주소, 접속로그 등을 수집하고 있었다.
80%에 달하는 기업 정보보호 투자 뒷전
이 경우 이용자들은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객정보 이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GS칼텍스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이트 가입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수집한 기업의 개인정보는 유출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업자가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개인정보 공유대상을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으로 명시,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삼성생명은 리서치 대행업체 등으로 대상기업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고 SK엔크린 사이트는 수십개의 업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업체와 협력 또는 업무 위탁해 마케팅이나 고객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들 기업의 고객정보 관리체계를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을 동의한 사용자 중에 자신의 동의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사이트 가입 때문에 GS칼텍스 정보유출 명단에 포함된 한 이용자는 "내 정보가 그렇게 많은 업체에 제공되는 줄 알았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어려운 이용약관을 꼼꼼히 보지 않고 가입에 동의하는 것을 기업이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공유처럼 중요한 권리사항일 경우 별도의 고지나 동의를 구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기업이 고객의 정보수집에 적극적인 데 반해 정보보호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보보호진흥원이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IT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0.8%뿐이었다. 또 78%기업이 1% 미만을 투자하고 있었다. 또 서버를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0% 이상의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위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대학원장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이 문제"라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정비해 이용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포괄적인 동의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GS칼텍스의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패밀리 사이트 동시 가입이나 정보 제공 동의를 회원 등록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생명, KT, LG텔레콤 등 많은 대기업 사이트가 가입 시 최고 11개 사이트의 동시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에스오일보너스, SK엔크린 등은 광고마케팅에 정보를 이용한다는 내용에 동의를 해야만 가입할 수 있었다. SC제일은행, 국민은행, 기아자동차, GM대우, KTF멤버스 등은 자세한 설명 없이 조사를 이유로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정보인 쿠키정보, IP주소, 접속로그 등을 수집하고 있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은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객정보 이용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의 경우 GS칼텍스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이트 가입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수집한 기업의 개인정보는 유출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업자가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개인정보 공유대상을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으로 명시,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삼성생명은 리서치 대행업체 등으로 대상기업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고 SK엔크린 사이트는 수십개의 업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업체와 협력 또는 업무 위탁해 마케팅이나 고객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들 기업의 고객정보 관리체계를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을 동의한 사용자 중에 자신의 동의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사이트 가입 때문에 GS칼텍스 정보유출 명단에 포함된 한 이용자는 "내 정보가 그렇게 많은 업체에 제공되는 줄 알았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어려운 이용약관을 꼼꼼히 보지 않고 가입에 동의하는 것을 기업이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공유처럼 중요한 권리사항일 경우 별도의 고지나 동의를 구하는 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기업이 고객의 정보수집에 적극적인 데 반해 정보보호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보보호진흥원이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IT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 10% 이상인 기업은 0.8%뿐이었다. 또 78%기업이 1% 미만을 투자하고 있었다. 또 서버를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0% 이상의 기업들이 정보보호를 위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공학대학원장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이 문제"라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정비해 이용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포괄적인 동의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