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방통위원장 등 상임위원 인선이 지연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 관련 업무 공백이 빚어지면서 국내 방송과 통신 시장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각종 탈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거나 예상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는 노동조합 설립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어 직원 간 반목도 일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내정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23일 이후에나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이달 말께 최 내정자를 비롯한 상임위원5명이 임명 절차가 끝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개 드는 탈법 = 각종 인허가 업무를 비롯해 방송법 개정 등 굵직한 방송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방송 모니터가 중단되면서 편법 광고 등 각 방송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뤄지고 있어 방송시장이 한 달 가까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달 26일 시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화를 앞두고 일선 대리점에서는 가입비 면제까지 포함해 최고 50만 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일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는 40만 원대 휴대전화가 공짜폰으로 나왔고, 가 입비까지 대신 내주는 곳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50만 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각종 판매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둔갑하고 있지만 규제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이 완료되더라도 조직 인사, 업무 파악 등으로 행정 공백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 은밀한 탈법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조직내 반목 `꿈틀' = 하루빨리 화학적으로 융합해야 할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마찰음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 설립을 놓고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직원들 간에 반목이 심상치 않다.
아직 직급 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터라 옛 방송위 직원들은 참여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옛 정통부 직원들 중심으로만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방통위 노조 창립총회는 21일 오후 6시 광화문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 집행부 구성 등이 이뤄지며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이 투표로 선출될 예정이다. 정상적인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옛 정통부 직원들에 비해 직급 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사무실을 옮긴 옛 방송위 직원들의 피로도가 더 높은 상황이다. 출신 기관 측면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점도 옛 방통위 직원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다. 실례로 25일이 급여 날이지만 결재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 날짜에 급여가 지급되기 힘든 상황이다.
매달 21일 급여를 지급받던 옛 방송위 출신 직원들은 공과금 등 각종 지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 방통위 직원은 "매일 긴장의 연속"이라면서 "하루빨리 직급이 확정되고 보직을 받아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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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 관련 업무 공백이 빚어지면서 국내 방송과 통신 시장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각종 탈법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거나 예상되고 있다. 내부적으로 는 노동조합 설립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어 직원 간 반목도 일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내정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시중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23일 이후에나 임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이달 말께 최 내정자를 비롯한 상임위원5명이 임명 절차가 끝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개 드는 탈법 = 각종 인허가 업무를 비롯해 방송법 개정 등 굵직한 방송 관련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방송 모니터가 중단되면서 편법 광고 등 각 방송사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전혀 이뤄지고 있어 방송시장이 한 달 가까이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 이달 26일 시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화를 앞두고 일선 대리점에서는 가입비 면제까지 포함해 최고 50만 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일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는 40만 원대 휴대전화가 공짜폰으로 나왔고, 가 입비까지 대신 내주는 곳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50만 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각종 판매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둔갑하고 있지만 규제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임명이 완료되더라도 조직 인사, 업무 파악 등으로 행정 공백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 은밀한 탈법행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 조직내 반목 `꿈틀' = 하루빨리 화학적으로 융합해야 할 방통위 내부에서조차 마찰음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 설립을 놓고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직원들 간에 반목이 심상치 않다.
아직 직급 산정이 이뤄지지 않은 터라 옛 방송위 직원들은 참여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옛 정통부 직원들 중심으로만 노조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방통위 노조 창립총회는 21일 오후 6시 광화문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 집행부 구성 등이 이뤄지며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이 투표로 선출될 예정이다. 정상적인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직원들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옛 정통부 직원들에 비해 직급 산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사무실을 옮긴 옛 방송위 직원들의 피로도가 더 높은 상황이다. 출신 기관 측면에서 수적으로 열세인 점도 옛 방통위 직원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다. 실례로 25일이 급여 날이지만 결재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제 날짜에 급여가 지급되기 힘든 상황이다.
매달 21일 급여를 지급받던 옛 방송위 출신 직원들은 공과금 등 각종 지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 방통위 직원은 "매일 긴장의 연속"이라면서 "하루빨리 직급이 확정되고 보직을 받아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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