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USIM 해제ㆍ의무약정제 도입
'규제 풀고… 또다른 장치로 부작용 막고…'
보조금제도 일몰시 경쟁과열 방지책 제시
의무약정제 아래선 USIM개방 '무용지물'
LGT는 가입자 대거 이탈 우려 불가 주장
이동통신시장에 의무약정제 도입과 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잠금장치 해제는 기존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뒤흔들 `메가톤급' 폭탄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3월 보조금제도 일몰(규제 폐지)시 보조금 경쟁과열이 예상되고 이통사들의 추가 요금인하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오는 4월 의무약정제 도입과 함께 6월 USIM 잠금장치를 해제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의무약정제는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12~36개월간 약정기간을 선택하는 대신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약정기간 내 다른 이통사로 바꾸려면 일정 위약금을 내야한다. 의무약정제는 지난 1997년 10월 도입됐다 1999년 4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과거 보조금은 가입자들의 단말기 전환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번호이동을 촉진해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환영 받을만했지만, 이통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지적돼왔고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장기 가입자간 차별요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의무약정제는 이같은 기존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나, 이를 바라보는 이통사, 소비자들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일단 KTF의 경우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 일몰로 가입자 확보전이 본격화될 시점에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출혈경쟁을 줄일 수 있는 데다 USIM 잠금장치 해제시, 보조금을 지급해 확보한 가입자가 순식간에 경쟁사로 이탈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USIM카드와 상관이 없는 후발주자 LG텔레콤은 의무약정제로 선발업체들이 보조금을 확대하면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 뻔한 만큼 불가를 외친다. SK텔레콤 역시 "보조금 경쟁에서는 뒤질게 없지만 과거의 경험상 약정 해지시 위약금 문제로 고객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며 반대입장이다. 게다가 신규와 기존 고객간 약정 보조금 지급규모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 의무약정제가 USIM 잠금장치 해제시 시장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검토됐는데도, 인수위가 요금인하 수단으로 의무약정제를 꺼내든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도 의무약정제로 충성도 높은 고객에는 더 많은 보조금이 주어지겠지만, 이를 요금인하와 직접 연관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이통사의 통화품질이나 차별화된 서비스 같은 다양한 선택요인이 단말 보조금으로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USIM 잠금장치 해제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USIM 개방은 소비자들의 단말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가입자를 묶어두는 의무약정제 아래서는 무용지물이다. 게다가 6월로 해제시점을 못박은 것도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통사들은 사업자내 USIM해제는 어렵지 않지만 사업자간 USIM 이동성은 시스템의 미호환 등으로 올해 안에는 어렵다며 불가입장을 밝혀왔다. 억지로 개방해도 이용가능 서비스는 음성통화와 SMS 정도에 국한된다.
WCDMA의 USIM 잠금장치 해제가 CDMA 리비전A 방식을 취하는 LG텔레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와 시장구도가 비슷한 일본은 장기적인 단계적 잠금장치 해제쪽으로 선회했다.
의무약정제 도입과 USIM 개방, 보조금 일몰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정작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규제당국의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규제 풀고… 또다른 장치로 부작용 막고…'
보조금제도 일몰시 경쟁과열 방지책 제시
의무약정제 아래선 USIM개방 '무용지물'
LGT는 가입자 대거 이탈 우려 불가 주장
이동통신시장에 의무약정제 도입과 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 잠금장치 해제는 기존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뒤흔들 `메가톤급' 폭탄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3월 보조금제도 일몰(규제 폐지)시 보조금 경쟁과열이 예상되고 이통사들의 추가 요금인하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오는 4월 의무약정제 도입과 함께 6월 USIM 잠금장치를 해제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의무약정제는 소비자들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12~36개월간 약정기간을 선택하는 대신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약정기간 내 다른 이통사로 바꾸려면 일정 위약금을 내야한다. 의무약정제는 지난 1997년 10월 도입됐다 1999년 4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과거 보조금은 가입자들의 단말기 전환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번호이동을 촉진해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환영 받을만했지만, 이통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지적돼왔고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장기 가입자간 차별요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의무약정제는 이같은 기존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나, 이를 바라보는 이통사, 소비자들의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일단 KTF의 경우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 일몰로 가입자 확보전이 본격화될 시점에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출혈경쟁을 줄일 수 있는 데다 USIM 잠금장치 해제시, 보조금을 지급해 확보한 가입자가 순식간에 경쟁사로 이탈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USIM카드와 상관이 없는 후발주자 LG텔레콤은 의무약정제로 선발업체들이 보조금을 확대하면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 뻔한 만큼 불가를 외친다. SK텔레콤 역시 "보조금 경쟁에서는 뒤질게 없지만 과거의 경험상 약정 해지시 위약금 문제로 고객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며 반대입장이다. 게다가 신규와 기존 고객간 약정 보조금 지급규모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하다.
근본적으로 의무약정제가 USIM 잠금장치 해제시 시장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검토됐는데도, 인수위가 요금인하 수단으로 의무약정제를 꺼내든 것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도 의무약정제로 충성도 높은 고객에는 더 많은 보조금이 주어지겠지만, 이를 요금인하와 직접 연관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이통사의 통화품질이나 차별화된 서비스 같은 다양한 선택요인이 단말 보조금으로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USIM 잠금장치 해제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USIM 개방은 소비자들의 단말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가입자를 묶어두는 의무약정제 아래서는 무용지물이다. 게다가 6월로 해제시점을 못박은 것도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통사들은 사업자내 USIM해제는 어렵지 않지만 사업자간 USIM 이동성은 시스템의 미호환 등으로 올해 안에는 어렵다며 불가입장을 밝혀왔다. 억지로 개방해도 이용가능 서비스는 음성통화와 SMS 정도에 국한된다.
WCDMA의 USIM 잠금장치 해제가 CDMA 리비전A 방식을 취하는 LG텔레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와 시장구도가 비슷한 일본은 장기적인 단계적 잠금장치 해제쪽으로 선회했다.
의무약정제 도입과 USIM 개방, 보조금 일몰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정작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규제당국의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