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역무 통합 결정
사업자 '무한경쟁'시대
이르면 10월 별도 허가없이 다른역무 제공
MVNOㆍIA 등 개별규제 둘러싼 갈등 예고
정보통신부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통해 10년만에 통신규제정책의 기본 틀거리인 통신사업 분류체계를 손질, 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키로 했다.
단일역무체계의 도입은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의미한다. 통신사업자들은 기존의 세분화된 역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시장에서 무한경쟁에 직면해야한다. 사실상 통신시장의 경쟁양태가 유무선역무별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유무선업체간, 선후발업체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때문에 단일역무 통합으로 분류체계 개편의 방향성이 확정됐지만, MVNO(가상이동통신망운영사업자) 등 후속 세부 개별규제를 둘러싼 업체간 갈등은 향후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운 게임의 법칙〓정통부는 현행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하는 작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ㆍ전파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되, 실질적인 역무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도 병행 추진, 3ㆍ4분기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KT와 SK텔레콤 등 사업자들이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지속적으로 세우면서 정통부가 사실상 유ㆍ무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하고, 궁극적으로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절차를 독립시키는 모델로 개편의 방향을 확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10월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추가적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상품개발이 쉬워지고, 통신사업자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분류체계가 도입될 경우 유무선선발사업자들은 포화된 기존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후발사업자들은 당장 생존위협에 내몰릴 처지다.
때문에 새로운 게임의 법칙 아래서 선발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전이와 후발사업자의 입지 축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통부에 맡겨진 새로운 숙제다.
◇후속 개별규제를 둘러싼 갈등 예고〓정통부가 10년 만에 역무체계 개편에 착수하면서부터 국내 유무선통신시장을 대표하는 KT와 SK텔레콤은 개편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유선 1위 사업자인 KT는 유무선시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지지했고, SK텔레콤은 기간통신역무를 유선과 무선으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KT는 포화된 유선시장을 벗어나 무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고, SK텔레콤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정통부가 단일역무 통합으로 역무체계의 방향성을 확정했지만, KT와 SK텔레콤의 대립은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화된 역무체계에서 유무선업체들이 시장에 교차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의미하는 후속 세부 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후속 세부 규제 논의는 정통부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도매규제 도입준비와 별정통신사업제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있다. 정통부는 올해부터 재판매의무화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별정통신사업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MVNO, IA(간접접속)제도, 필수설비 등 주요 쟁점사안들마다 KTㆍSK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장정체에 시달리는 KT는 실질적으로 유무선간 교차진입이 가능해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의 가속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없어질 경우 KT도 역시 후발업체 등에 시내전화 등 기존 주력시장의 일부를 내어주는 출혈을 감수해야한다.
SK텔레콤은 한정된 주파수자원을 이용하는 무선시장에 대한 KT 등 강력한 경쟁자의 추가 진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통부가 제시한 로드맵의 방향성은 SK텔레콤의 기대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사업자 '무한경쟁'시대
이르면 10월 별도 허가없이 다른역무 제공
MVNOㆍIA 등 개별규제 둘러싼 갈등 예고
정보통신부는 통신규제정책 로드맵을 통해 10년만에 통신규제정책의 기본 틀거리인 통신사업 분류체계를 손질, 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키로 했다.
단일역무체계의 도입은 새로운 `게임의 법칙'을 의미한다. 통신사업자들은 기존의 세분화된 역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시장에서 무한경쟁에 직면해야한다. 사실상 통신시장의 경쟁양태가 유무선역무별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유무선업체간, 선후발업체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때문에 단일역무 통합으로 분류체계 개편의 방향성이 확정됐지만, MVNO(가상이동통신망운영사업자) 등 후속 세부 개별규제를 둘러싼 업체간 갈등은 향후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로운 게임의 법칙〓정통부는 현행 세분화된 기간통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하는 작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기통신사업법ㆍ전파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되, 실질적인 역무통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도 병행 추진, 3ㆍ4분기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다.
KT와 SK텔레콤 등 사업자들이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지속적으로 세우면서 정통부가 사실상 유ㆍ무선역무를 단일역무로 통합하고, 궁극적으로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절차를 독립시키는 모델로 개편의 방향을 확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10월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추가적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상품개발이 쉬워지고, 통신사업자간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분류체계가 도입될 경우 유무선선발사업자들은 포화된 기존 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후발사업자들은 당장 생존위협에 내몰릴 처지다.
때문에 새로운 게임의 법칙 아래서 선발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전이와 후발사업자의 입지 축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정통부에 맡겨진 새로운 숙제다.
◇후속 개별규제를 둘러싼 갈등 예고〓정통부가 10년 만에 역무체계 개편에 착수하면서부터 국내 유무선통신시장을 대표하는 KT와 SK텔레콤은 개편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유선 1위 사업자인 KT는 유무선시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지지했고, SK텔레콤은 기간통신역무를 유선과 무선으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KT는 포화된 유선시장을 벗어나 무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고, SK텔레콤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정통부가 단일역무 통합으로 역무체계의 방향성을 확정했지만, KT와 SK텔레콤의 대립은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일화된 역무체계에서 유무선업체들이 시장에 교차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을 의미하는 후속 세부 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다.
후속 세부 규제 논의는 정통부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도매규제 도입준비와 별정통신사업제도 개선과 밀접하게 맞물려있다. 정통부는 올해부터 재판매의무화 등 도매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별정통신사업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MVNO, IA(간접접속)제도, 필수설비 등 주요 쟁점사안들마다 KTㆍSK텔레콤 등 통신업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장정체에 시달리는 KT는 실질적으로 유무선간 교차진입이 가능해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의 가속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없어질 경우 KT도 역시 후발업체 등에 시내전화 등 기존 주력시장의 일부를 내어주는 출혈을 감수해야한다.
SK텔레콤은 한정된 주파수자원을 이용하는 무선시장에 대한 KT 등 강력한 경쟁자의 추가 진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통부가 제시한 로드맵의 방향성은 SK텔레콤의 기대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