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해결은 언제나 철저한 현실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것이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더욱 올바른 해법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은 소통(疏通)을 통해 과학화되고 체계화될 수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결정을 원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마음을 읽어야한다. 그것이 곧 현실 인식이다.
LG텔레콤의 2㎓대역 IMT2000사업허가 취소 후, 기존 PCS와 셀룰러 대역에서 동기식 3G를 진화시키는 문제를 놓고 세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다. 기존 대역에서 리비전(r)A 투자를 통한 3G진화에 LG텔레콤은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KTF는 형평성을 이유로 HSDPA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는 카드를 내걸며 결사반대 입장이다. `꽃놀이패'를 쥔 SK텔레콤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정보통신부는 2㎓대역의 동기식 IMT2000이 좌절된 것일 뿐, 동기식 3G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미 LG텔레콤ㆍKTF가 1.8㎓대역에서, SK텔레콤 역시 800㎒대역에서 cdma2000 1x EVDO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을 환기시킨 것이다. 여기엔 2㎓의 3G서비스가 아니어도, CDMA기술에 기반해 3G로 진화하는 것을 동기식 IMT2000으로 규정하는 정통부의 논리가 깔려 있다. 더 이상 주파수 대역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통부는 cdma2000 1x EVDO의 다음 버전인 rA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동기식 3G를 육성하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을 내리기에 지금 시장에서 충돌하고 있는 세 가지 목소리가 너무 거칠다. 이통 3사는 각기 다른 입장에서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 특히 기존 대역의 3G진화를 LG텔레콤에만 허용할지, SK텔레콤에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하게 대립한다. 벌써부터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된 KTF는 정책의 예측가능성 부재를 꼬집는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생각, 이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의 정책으로 모아 가기 위해서는 부족했던 소통의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시스템을 만드는 법,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시스템을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는 것은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은 곧 "왜 사태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소통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이기도 하다.
동기식 3G 육성과 규제ㆍ지원정책의 형평성 사이에서 정통부의 고민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셋 모두를 살리겠다는 선택은 처음부터 정통부가 했다. 3강 정책은 정통부 규제정책의 존립근거였기 때문이다. 정통부 규제정책이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지금, 이젠 시장의 목소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서야 한다.
LG텔레콤의 2㎓대역 IMT2000사업허가 취소 후, 기존 PCS와 셀룰러 대역에서 동기식 3G를 진화시키는 문제를 놓고 세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다. 기존 대역에서 리비전(r)A 투자를 통한 3G진화에 LG텔레콤은 사활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KTF는 형평성을 이유로 HSDPA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는 카드를 내걸며 결사반대 입장이다. `꽃놀이패'를 쥔 SK텔레콤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정보통신부는 2㎓대역의 동기식 IMT2000이 좌절된 것일 뿐, 동기식 3G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미 LG텔레콤ㆍKTF가 1.8㎓대역에서, SK텔레콤 역시 800㎒대역에서 cdma2000 1x EVDO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을 환기시킨 것이다. 여기엔 2㎓의 3G서비스가 아니어도, CDMA기술에 기반해 3G로 진화하는 것을 동기식 IMT2000으로 규정하는 정통부의 논리가 깔려 있다. 더 이상 주파수 대역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통부는 cdma2000 1x EVDO의 다음 버전인 rA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동기식 3G를 육성하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을 내리기에 지금 시장에서 충돌하고 있는 세 가지 목소리가 너무 거칠다. 이통 3사는 각기 다른 입장에서 다른 생각에 빠져 있다. 특히 기존 대역의 3G진화를 LG텔레콤에만 허용할지, SK텔레콤에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하게 대립한다. 벌써부터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된 KTF는 정책의 예측가능성 부재를 꼬집는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생각, 이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의 정책으로 모아 가기 위해서는 부족했던 소통의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시스템을 만드는 법,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시스템을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는 것은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은 곧 "왜 사태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소통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이기도 하다.
동기식 3G 육성과 규제ㆍ지원정책의 형평성 사이에서 정통부의 고민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셋 모두를 살리겠다는 선택은 처음부터 정통부가 했다. 3강 정책은 정통부 규제정책의 존립근거였기 때문이다. 정통부 규제정책이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지금, 이젠 시장의 목소리에 한 발짝 더 다가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