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타 죽을 것이 뻔한데도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던지는 것은 비단 불나비 뿐만은 아니다. 때론 자신이 파괴 될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할 상황은 언제라도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다. 불나비는 빛을 쫓는 본능 때문에 그렇게 불 속에서 타 들어가지만, 인간은 피할 수 있으나 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맞게된다.
LG텔레콤이 2㎓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허가 취소와 함께 CEO까지 물러나야 하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공의 자산인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사업 허가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주파수는 한정된 것인 데다, 할당 즉시 독점되기 때문이다.
LG텔레콤은 지난 2001년 전 세계 기술추세에 따라 비동기방식의 IMT2000 사업을 신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정부의 동기식 IMT2000 육성정책에 따라 동기식 사업권을 잡았다. LG텔레콤이 처음으로 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하지만 원천기술 보유업체, 장비, 단말기업체들의 기술개발 회피가 곧바로 이어졌다. LG텔레콤은 3G시장에서 고립될게 분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가 한 일이라곤 상용서비스 시한을 2년 연장해주는 것 밖에 없었다. LG텔레콤은 결국 동기식 IMT2000을 포기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기술을 사업허가조건이라며 덥석 받아들 수는 없었던 탓이다.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바로 풀었어야 했다. 마지막 단추까지 채워 짝 잃은 단추 구멍을 확인할 때까지, 상용화 시한인 6월30일까지 가보겠다는 정통부의 태도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2㎓대역 동기식 IMT2000 육성정책은 일개 사업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때 정통부의 정책적인 목표였다. 정통부가 LG텔레콤의 2㎓대역 IMT2000 사업투자 포기선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기방식의 IMT2000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를 공론화하고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법을 강구했어야 옳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완전한 방치다. 갈길 잃은 사업자를 구경만 하면서, 그들에게 들이댈 제재의 칼날만 갈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
이제 와서 허가조건을 위반했으니 법대로 하자고 한다. 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CEO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한다. 그것이 법이라며. 법대로 처리하면, 그나마 덜 다칠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이 지금 정통부를 지배하고 있다.
LG텔레콤은 올 초부터 IMT2000사업 지속여부와 관련 정통부를 찾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다. 그 방안에는 정부로부터 사업허가 취소조치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주파수를 반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이 시점에 LG텔레콤 남용사장은 불나비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 상용화 시한 이전에 주파수를 반납하면 주파수 할당대가인 1조1500억원을 내야하고, 시한을 넘겨 강제적으로 사업허가 취소조치를 받으면 주파수 점유기간에 따라 961억원과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선택이 주어졌다. 남용사장은 회사 재산 1조원을 살리기로 하고, 자신의 자리를 버리는 선택을 했다.
8년간 이동통신의 치열한 시장에서 정통부와 선발사업자들에게 하루같이 `죽는 소리'만을 해오며 지켜온 회사를 위한 남 사장의 마지막 선택은 과연 잘못이었을까. 결과적으로 남 사장에게 이런 선택만이 가능하도록 외통수로 몰아 세운 정통부는 법 밖에서 자유로운가.
LG텔레콤이 2㎓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허가 취소와 함께 CEO까지 물러나야 하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공의 자산인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사업 허가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주파수는 한정된 것인 데다, 할당 즉시 독점되기 때문이다.
LG텔레콤은 지난 2001년 전 세계 기술추세에 따라 비동기방식의 IMT2000 사업을 신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정부의 동기식 IMT2000 육성정책에 따라 동기식 사업권을 잡았다. LG텔레콤이 처음으로 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하지만 원천기술 보유업체, 장비, 단말기업체들의 기술개발 회피가 곧바로 이어졌다. LG텔레콤은 3G시장에서 고립될게 분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가 한 일이라곤 상용서비스 시한을 2년 연장해주는 것 밖에 없었다. LG텔레콤은 결국 동기식 IMT2000을 포기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기술을 사업허가조건이라며 덥석 받아들 수는 없었던 탓이다.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 그 사실을 인지한 순간 바로 풀었어야 했다. 마지막 단추까지 채워 짝 잃은 단추 구멍을 확인할 때까지, 상용화 시한인 6월30일까지 가보겠다는 정통부의 태도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2㎓대역 동기식 IMT2000 육성정책은 일개 사업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때 정통부의 정책적인 목표였다. 정통부가 LG텔레콤의 2㎓대역 IMT2000 사업투자 포기선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기방식의 IMT2000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를 공론화하고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법을 강구했어야 옳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완전한 방치다. 갈길 잃은 사업자를 구경만 하면서, 그들에게 들이댈 제재의 칼날만 갈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
이제 와서 허가조건을 위반했으니 법대로 하자고 한다. 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CEO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한다. 그것이 법이라며. 법대로 처리하면, 그나마 덜 다칠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이 지금 정통부를 지배하고 있다.
LG텔레콤은 올 초부터 IMT2000사업 지속여부와 관련 정통부를 찾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했다. 그 방안에는 정부로부터 사업허가 취소조치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주파수를 반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이 시점에 LG텔레콤 남용사장은 불나비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 상용화 시한 이전에 주파수를 반납하면 주파수 할당대가인 1조1500억원을 내야하고, 시한을 넘겨 강제적으로 사업허가 취소조치를 받으면 주파수 점유기간에 따라 961억원과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선택이 주어졌다. 남용사장은 회사 재산 1조원을 살리기로 하고, 자신의 자리를 버리는 선택을 했다.
8년간 이동통신의 치열한 시장에서 정통부와 선발사업자들에게 하루같이 `죽는 소리'만을 해오며 지켜온 회사를 위한 남 사장의 마지막 선택은 과연 잘못이었을까. 결과적으로 남 사장에게 이런 선택만이 가능하도록 외통수로 몰아 세운 정통부는 법 밖에서 자유로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