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ㆍ콘텐츠부장
17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22일부터 20일간 펼쳐진다. 이맘때면 치러지는 연례행사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무려 461개로, 13대 국회에서 국감이 부활된 이후 최대 규모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버 국회의원'을 모집하는 등 `국민참여' 국감을 표방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이번 국감을 참여정부의 전반기 `실정(失政)'에 대한 평가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국감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을 지켜보노라면 민의 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여야 공히 정책국감을 다짐하고 있지만 자칫 정치공방으로 전락하고 말지 모른다는 우려도 떨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업계는 17개 상임위가 약 3주간 벌일 국감 레이스 가운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주목하고 있다.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이 업계의 고충을 대변하고, 나름대로 상생의 해법을 제시할 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위의 핵심 이슈로는 불법 도ㆍ감청 ,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인터넷실명제 도입, 이동전화 요금 인하, 과도한 과징금 부과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X파일 파문'으로 비화된 불법 도ㆍ감청 문제는 결론을 끄집어내기는 어렵겠지만 국감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미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천용택 전 국정원장 등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벌이는 여야간 샅바싸움에도 이같은 징후가 여실히 묻어난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 문제나 이동전화 요금 인하 등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자신있게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유효경쟁정책을 실제로 `유효'하도록 만드는 힘은 바로 정통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
정통부는 이번 국감을 통해 소신껏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정통부는 그간 불법 도ㆍ감청 파문으로 적지 않은 곤욕을 치렀고, 공정거래위와의 `과징금 공방전'에서 쓴맛을 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감은 정통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털어 내고, 본연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업인의 기를 살려야 국민경제 회생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각종 규제의 칼날을 시퍼렇게 세우기 전에 기업친화적 정책을 통해 IT업계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
아울러 통신업체 등 IT기업들도 단기적 이익에 급급해 하기 보다는 장기적 수익을 내다보는 경영원칙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통신업체간 과열ㆍ출혈 경쟁은 일시적 가입자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멀리 내다보면 패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경수로 제공 시기'를 놓고 미국ㆍ북한간 이견으로 혼선이 일고 있지만 6자회담에서 일궈낸 `북핵타결' 합의는 국내 IT업계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북한 핵문제가 9ㆍ19 공동선언 내용 그대로 이행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 경제회복과 남북한 IT협력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량들이 촌철살인(寸鐵殺人) 같은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 대안을 쏟아내고, 정통부가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로 이에 화답하는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17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22일부터 20일간 펼쳐진다. 이맘때면 치러지는 연례행사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무려 461개로, 13대 국회에서 국감이 부활된 이후 최대 규모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사이버 국회의원'을 모집하는 등 `국민참여' 국감을 표방하고 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이번 국감을 참여정부의 전반기 `실정(失政)'에 대한 평가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국감 증인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을 지켜보노라면 민의 보다는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듯한 인상이 짙다. 여야 공히 정책국감을 다짐하고 있지만 자칫 정치공방으로 전락하고 말지 모른다는 우려도 떨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업계는 17개 상임위가 약 3주간 벌일 국감 레이스 가운데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를 주목하고 있다.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이 업계의 고충을 대변하고, 나름대로 상생의 해법을 제시할 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위의 핵심 이슈로는 불법 도ㆍ감청 ,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인터넷실명제 도입, 이동전화 요금 인하, 과도한 과징금 부과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X파일 파문'으로 비화된 불법 도ㆍ감청 문제는 결론을 끄집어내기는 어렵겠지만 국감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미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천용택 전 국정원장 등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벌이는 여야간 샅바싸움에도 이같은 징후가 여실히 묻어난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 문제나 이동전화 요금 인하 등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자신있게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유효경쟁정책을 실제로 `유효'하도록 만드는 힘은 바로 정통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에 달려 있다.
정통부는 이번 국감을 통해 소신껏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정통부는 그간 불법 도ㆍ감청 파문으로 적지 않은 곤욕을 치렀고, 공정거래위와의 `과징금 공방전'에서 쓴맛을 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감은 정통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털어 내고, 본연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기업인의 기를 살려야 국민경제 회생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각종 규제의 칼날을 시퍼렇게 세우기 전에 기업친화적 정책을 통해 IT업계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
아울러 통신업체 등 IT기업들도 단기적 이익에 급급해 하기 보다는 장기적 수익을 내다보는 경영원칙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있다. 통신업체간 과열ㆍ출혈 경쟁은 일시적 가입자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멀리 내다보면 패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경수로 제공 시기'를 놓고 미국ㆍ북한간 이견으로 혼선이 일고 있지만 6자회담에서 일궈낸 `북핵타결' 합의는 국내 IT업계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북한 핵문제가 9ㆍ19 공동선언 내용 그대로 이행된다면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물론 경제회복과 남북한 IT협력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량들이 촌철살인(寸鐵殺人) 같은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 대안을 쏟아내고, 정통부가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로 이에 화답하는 생산적인 국감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