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기술사회로 진입하면서 방송의 디지털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방송ㆍ통신 융합의 총아라는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DMB)은 디지털방송 시대를 활짝 여는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방송의 디지털화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있다. 인터넷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이어 `방송 격차'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방송서비스'에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지상파DMB 서비스의 유료화' 논란이다. 애초부터 유료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위성DMB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상파DMB는 엄연히 무료라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료화 문제는 앞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DMB 서비스가 유료화로 가닥이 잡혀질 경우, `최소한의 방송이용권 보장'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상파DMB의 무료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사업 참여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LG텔레콤이 비용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장진출 자체를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버티는 등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상파DMB의 원활한 수신환경 보장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투입해 갭필러(중계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월 4000원의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는 LG텔레콤의 주장은 물론 일리가 있다.
하지만 비용보전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시장 불참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요즘처럼 최소한의 방송이용권 보장이 현실적인 위기에 봉착하면서 방송에도 통신부문과 유사한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스러운 일이다. 통신부문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방송쪽에도 `방송정보 격차'가 불거진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란 한 국가의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화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회계층간, 지역간의 비차별성,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보장토록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의 취지는 디지털방송 분야에서도 역시 준수돼야 한다.
정보통신연구원(KISDI)이 최근 비슷한 논지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의 의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이해된다. KISDI는 상용화 초기인 위성방송과 디지털방송은 시장의 자율적인 보급 상황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방송서비스 제공사업자로는 초기에 공영방송사를 중심으로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유선방송은 복지통신의 사례처럼 특정계층에 할인제도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이해 소득수준과 지역간 차이로 인한 `방송격차'의 함정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정부가 재원 확보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홍명호 통신ㆍ콘텐츠부 차장
방송ㆍ통신 융합의 총아라는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지상파멀티미디어방송(DMB)은 디지털방송 시대를 활짝 여는 결정타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방송의 디지털화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있다. 인터넷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이어 `방송 격차'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방송서비스'에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지상파DMB 서비스의 유료화' 논란이다. 애초부터 유료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위성DMB는 논외로 치더라도 지상파DMB는 엄연히 무료라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료화 문제는 앞으로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DMB 서비스가 유료화로 가닥이 잡혀질 경우, `최소한의 방송이용권 보장'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상파DMB의 무료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사업 참여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LG텔레콤이 비용 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장진출 자체를 재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버티는 등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상파DMB의 원활한 수신환경 보장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투입해 갭필러(중계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월 4000원의 수신료를 받아야 한다는 LG텔레콤의 주장은 물론 일리가 있다.
하지만 비용보전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시장 불참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요즘처럼 최소한의 방송이용권 보장이 현실적인 위기에 봉착하면서 방송에도 통신부문과 유사한 `보편적 서비스'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스러운 일이다. 통신부문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방송쪽에도 `방송정보 격차'가 불거진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란 한 국가의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재화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회계층간, 지역간의 비차별성,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보장토록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의 취지는 디지털방송 분야에서도 역시 준수돼야 한다.
정보통신연구원(KISDI)이 최근 비슷한 논지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의 의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이해된다. KISDI는 상용화 초기인 위성방송과 디지털방송은 시장의 자율적인 보급 상황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방송서비스 제공사업자로는 초기에 공영방송사를 중심으로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유선방송은 복지통신의 사례처럼 특정계층에 할인제도를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이해 소득수준과 지역간 차이로 인한 `방송격차'의 함정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정부가 재원 확보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홍명호 통신ㆍ콘텐츠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