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물 자체 정화작업등 인터넷업체가 앞장서야"
"인터넷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법콘텐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불법물에 대한 정화작업을 벌이고 금칙어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한국영상협회 김의수 팀장은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영상협회는 최근 불법동영상 파일의 공유를 방치하고 있다며 포털 및 웹하드, P2P 서비스 제공업자 6개사를 저작권침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불법동영상을 상영하는 업체 및 도메인 19개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며, 상습적으로 불법동영상을 유포시킨 네티즌 10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 팀장은 "현행 저작권법상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의 책임 제한으로 인해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일반 네티즌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네티즌의 인식부족과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의 안일한 운영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부 인터넷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그동안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 삭제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 저작권 침해의 확산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물리적인 한계가 인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국영상협회에 따르면 2003년 30여개 였던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1년 만에 70~80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서비스 공간 대용량화 및 불법콘텐츠 등록시 제공되는 치트나 패킷 등이 불법영상물의 유포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웹하드의 경우 이전 1GB의 용량을 제공하는 데 그쳤으나 현재는 100GB(영화 100편 이상 공유 가능) 혹은 1TB(영화 1000편이상 공유 가능)를 제공함으로써 웬만한 비디오샵이 보유한 영화 편수를 능가할 수 있게 됐다.
김 팀장은 이러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자사 수익을 위해 네티즌들에게 불법영상물 등재를 종용하지 말아야 하며 △저작권자들로부터의 소명이 있을 시 즉시 삭제하거나 관련 네티즌을 제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불법콘텐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불법물에 대한 정화작업을 벌이고 금칙어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한국영상협회 김의수 팀장은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영상협회는 최근 불법동영상 파일의 공유를 방치하고 있다며 포털 및 웹하드, P2P 서비스 제공업자 6개사를 저작권침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또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불법동영상을 상영하는 업체 및 도메인 19개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며, 상습적으로 불법동영상을 유포시킨 네티즌 10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 팀장은 "현행 저작권법상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의 책임 제한으로 인해 저작권자는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일반 네티즌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네티즌의 인식부족과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의 안일한 운영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부 인터넷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은 그동안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 삭제 또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 저작권 침해의 확산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물리적인 한계가 인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국영상협회에 따르면 2003년 30여개 였던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1년 만에 70~80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서비스 공간 대용량화 및 불법콘텐츠 등록시 제공되는 치트나 패킷 등이 불법영상물의 유포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웹하드의 경우 이전 1GB의 용량을 제공하는 데 그쳤으나 현재는 100GB(영화 100편 이상 공유 가능) 혹은 1TB(영화 1000편이상 공유 가능)를 제공함으로써 웬만한 비디오샵이 보유한 영화 편수를 능가할 수 있게 됐다.
김 팀장은 이러한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서비스업체들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자사 수익을 위해 네티즌들에게 불법영상물 등재를 종용하지 말아야 하며 △저작권자들로부터의 소명이 있을 시 즉시 삭제하거나 관련 네티즌을 제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