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능 부정 의혹자들을 확대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선의의 사람들이 용의자로 몰린 사례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프라이버시가 너무 무시되고 있지 않는지 우려된다. 수사 당국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수사가 사안의 중요성을 아무리 감안해도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수사에서 황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기드라마의 대사를 흉내낸 `222222너222222'(이 안에 너 있다)를 주고받은 연인들, 얄미운 언니에게 저주의 뜻으로 `444444'라는 메시지를 보낸 초등학교 6학년 C양(12)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C양은 수능이 치러진 11월17일 오후 4시19분께 메시지를 보냈는데, 묘하게도 사회탐구 영역의 정답과 3개가 일치해 용의자에 올랐다.
한 영어 교사의 경우 수능시험을 치르는 동생의 휴대전화로 `영어 1'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교사는 경찰에서 "동생의 성공을 위해 포교원에서 기도하고 있던 어머니가 `지금이 무슨 시험 시간이냐'고 물어 `영어 1시간20분부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SK텔레콤의 경우 6바이트만 저장되므로, 경찰의 자료에는 `영어1'만이 남아 있었던 것. 동생이 휴대전화를 바꿔 어머니가 이를 대신 사용했으며, 위치 추적 결과 포교원이 있는 여의도 기지국으로 전파가 수신된 것으로 확인돼 혐의를 벗었다. 서초구의 한 고교 1학년생 2명은 학원 숙제를 하면서 `233 245'(23번 답은 3번, 24번답은 5번) 등의 메시지를 송수신해 오해를 사기도 했으며, 한 중학생은 친구에게 시험범위를 알려주려고 `13 24 27 35'(13-24쪽, 27-35쪽)라고 보냈다가 의심을 받았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요금 분쟁에 대비해 고객들의 메시지내용을 보관하고 있다지만 네티즌들은 사생활 침해라는 불만을 쏟아놓고 있다. 개인끼리 은밀하게 주고받은 극히 사적인 대화내용을 누군가 훔쳐볼 수 있고 유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신업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1주일 동안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문자를 한글은 세자, 영어는 여섯 자로 제한하고 있다. KTF는 한달간 모든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 통신회사들이 문자메시지를 보관하는 주된 이유는 요금분쟁 시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로 인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낸 통장의 계좌번호나 약속 시간, 장소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문자 메시지 저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사건의 내막을 밝히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메시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 어떤 이는 우리가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언제라도 사생활을 침해당할 개연성이 있으며, 그게 두렵다면 디지털 시대의 삶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역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휴대폰의 메시지 저장과 유출이 이뤄지는 것은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디지털시대의 사회 윤리 못지 않게 사생활보호와 이를 위한 법적 장치도 중요하다. 이번 경찰 수사에서 거대한 `빅브라더'의 위력을 보는 듯해서 두렵다.
이번 수사에서 황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인기드라마의 대사를 흉내낸 `222222너222222'(이 안에 너 있다)를 주고받은 연인들, 얄미운 언니에게 저주의 뜻으로 `444444'라는 메시지를 보낸 초등학교 6학년 C양(12) 등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C양은 수능이 치러진 11월17일 오후 4시19분께 메시지를 보냈는데, 묘하게도 사회탐구 영역의 정답과 3개가 일치해 용의자에 올랐다.
한 영어 교사의 경우 수능시험을 치르는 동생의 휴대전화로 `영어 1'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교사는 경찰에서 "동생의 성공을 위해 포교원에서 기도하고 있던 어머니가 `지금이 무슨 시험 시간이냐'고 물어 `영어 1시간20분부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SK텔레콤의 경우 6바이트만 저장되므로, 경찰의 자료에는 `영어1'만이 남아 있었던 것. 동생이 휴대전화를 바꿔 어머니가 이를 대신 사용했으며, 위치 추적 결과 포교원이 있는 여의도 기지국으로 전파가 수신된 것으로 확인돼 혐의를 벗었다. 서초구의 한 고교 1학년생 2명은 학원 숙제를 하면서 `233 245'(23번 답은 3번, 24번답은 5번) 등의 메시지를 송수신해 오해를 사기도 했으며, 한 중학생은 친구에게 시험범위를 알려주려고 `13 24 27 35'(13-24쪽, 27-35쪽)라고 보냈다가 의심을 받았다.
이동통신업체들은 요금 분쟁에 대비해 고객들의 메시지내용을 보관하고 있다지만 네티즌들은 사생활 침해라는 불만을 쏟아놓고 있다. 개인끼리 은밀하게 주고받은 극히 사적인 대화내용을 누군가 훔쳐볼 수 있고 유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신업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1주일 동안 문자메시지를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문자를 한글은 세자, 영어는 여섯 자로 제한하고 있다. KTF는 한달간 모든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관하고 있다. 통신회사들이 문자메시지를 보관하는 주된 이유는 요금분쟁 시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로 인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낸 통장의 계좌번호나 약속 시간, 장소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문자 메시지 저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사건의 내막을 밝히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메시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 어떤 이는 우리가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언제라도 사생활을 침해당할 개연성이 있으며, 그게 두렵다면 디지털 시대의 삶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역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휴대폰의 메시지 저장과 유출이 이뤄지는 것은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디지털시대의 사회 윤리 못지 않게 사생활보호와 이를 위한 법적 장치도 중요하다. 이번 경찰 수사에서 거대한 `빅브라더'의 위력을 보는 듯해서 두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