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혁신'의 차이는 둘 다 새로움을 추구하긴 하면서도 기존의 실체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의 문제다. 개혁은 정치체제나 사회제도 등을 합법적 점진적으로 새롭게 고쳐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혁신은 기존의 제도나 방법, 조직이나 풍습 따위를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노무현 정부가 `혁신'을 부르짓는 것은 기존 보수주의의 `개혁'과 차별화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보수의 대칭어는 개혁이 아닌 혁신이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혁신이 주는 어감은 노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그대로 연상시킨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하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특별기구를 두었으며, 각 부처나 산하기관, 공기업 등도 덩달아서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다. IT분야를 총괄하는 정보통신부도 지난 5월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와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사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혁신'은 노정권 만의 전매 특허가 아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언론들에서도 `혁신'(innovation)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노정권의 `혁신'이 정치적 차원의 `색다름'에 치우쳤다면, 경쟁국들의 그것은 친경제적이라는 점이다.
프랑스의 유력일간지 레제코는 5일자 `혁신, 위대한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시아 용들과 중국의 급부상에 맞서기 위해선 혁신이 절대 필요하다"며 정부의 과감한 경제 혁신 정책을 다그쳤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과 정부의 국방 계획추진에서 혁신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공영 및 민영기업의 협력에 혁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주의적 계획경제의 전통을 갖고 있는 프랑스는 과거 에어버스,TGV, 아리안, 텔레콤 등의 주요 산업분야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대체에너지 개발, 나노테크놀로지 등의 미래 기술개발에 국가적 혁신 역량을 집중할 태세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이번주 창간 75주년을 자축하는 특집기사에서 "지난 75년동안 혁신을 통해 항생제, 제트기, TV, 컴퓨터 등 많은 신제품들이 출현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삶을 변혁시킬 혁신은 계속될 것"이라며 "자본주의의 진정한 미덕은 혁신의 노력과 함께 경제적 동기 부여를 적극 추구해온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혁신'의 핵심 요인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정책의 실행이어야 한다. 노정권의 수많은 혁신 위원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색다름 보다는 국민ㆍ기업ㆍ국가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최근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윤종용 부회장은 "고가의 생선도 하루 이틀이면 가격이 내려간다"며 "횟집이나 디지털 업계나 재고는 불리하다. 속도가 전부다"라고 말했다. 물론, 그의 견해는 초고속 비즈니스 사이클에 적합하지만, 글로벌시대의 경제 정책에도 예외 없이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화려한 말의 성찬보다는 빠르고 신속한 정책 추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노무현 정부가 `혁신'을 부르짓는 것은 기존 보수주의의 `개혁'과 차별화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보수의 대칭어는 개혁이 아닌 혁신이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볼 때, 혁신이 주는 어감은 노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그대로 연상시킨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하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특별기구를 두었으며, 각 부처나 산하기관, 공기업 등도 덩달아서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다. IT분야를 총괄하는 정보통신부도 지난 5월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과거와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사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혁신'은 노정권 만의 전매 특허가 아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언론들에서도 `혁신'(innovation)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노정권의 `혁신'이 정치적 차원의 `색다름'에 치우쳤다면, 경쟁국들의 그것은 친경제적이라는 점이다.
프랑스의 유력일간지 레제코는 5일자 `혁신, 위대한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시아 용들과 중국의 급부상에 맞서기 위해선 혁신이 절대 필요하다"며 정부의 과감한 경제 혁신 정책을 다그쳤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과 정부의 국방 계획추진에서 혁신이 집중 거론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공영 및 민영기업의 협력에 혁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주의적 계획경제의 전통을 갖고 있는 프랑스는 과거 에어버스,TGV, 아리안, 텔레콤 등의 주요 산업분야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처럼, 바이오테크놀로지와 대체에너지 개발, 나노테크놀로지 등의 미래 기술개발에 국가적 혁신 역량을 집중할 태세다.
미국의 경제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이번주 창간 75주년을 자축하는 특집기사에서 "지난 75년동안 혁신을 통해 항생제, 제트기, TV, 컴퓨터 등 많은 신제품들이 출현했으며, 앞으로도 에너지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삶을 변혁시킬 혁신은 계속될 것"이라며 "자본주의의 진정한 미덕은 혁신의 노력과 함께 경제적 동기 부여를 적극 추구해온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혁신'의 핵심 요인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정책의 실행이어야 한다. 노정권의 수많은 혁신 위원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색다름 보다는 국민ㆍ기업ㆍ국가 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최근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윤종용 부회장은 "고가의 생선도 하루 이틀이면 가격이 내려간다"며 "횟집이나 디지털 업계나 재고는 불리하다. 속도가 전부다"라고 말했다. 물론, 그의 견해는 초고속 비즈니스 사이클에 적합하지만, 글로벌시대의 경제 정책에도 예외 없이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화려한 말의 성찬보다는 빠르고 신속한 정책 추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