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죄질에 따라 이른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단히 가벼운 `위반'의 경우까지 이중 삼중의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한 법치주의다.
아마도 일반 서민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게 느끼는 가장 큰 반감은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다. 수백억원, 수천억원의 뇌물을 받은 기득권자들에게 가해지는 처벌과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사회적 약자'의 가벼운 위반행위에 가해지는 처벌 수위가 큰 차이가 없다면 그건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여전히 아무런 저항없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벌 중 상당수는 집행유예이고 또 상당수는 1~2년 복역 후 형집행정지다. 그동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온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지병'이 도지는 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반면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이 저지른 가벼운 위반에 대한 우리사회의 가혹함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일례로 작은 트럭하나로 하루하루 생계를 버티는 사람이 저지른 신호 위반이나 차선 위반 같은 교통 법규 위반―물론 이같은 위반행위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처벌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무시무시하다.
일단 위반 정도에 따라 몇 만원의 범칙금이 매겨진다. 정해진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과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처벌이다. 며칠 생활비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가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위반행위에 따라 이른바 `벌점'이라는 게 누적된다. 벌점이 어느정도 누적되면 가차없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트럭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면허정지는 범칙금보다 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라는 또 한번의 가중처벌이 보태져야 이들에 대한 처벌이 마무리된다. 참으로 잔인할 정도로 철저한 법 집행이다.
법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오른손에 칼, 왼손에 천칭을 들고 서 있는 이유는 법 집행에 철저함과 공평함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철저함이 배제된 공평함, 공평함이 부족한 철저함은 법의 정신이 아니다.
최근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게 수백억의 과징금과 수십일의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또다시 통신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통신위와 공정위의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번 추가 조사와 제재조치는 이중 삼중의 중복 처벌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제재 기관들에게는 각각의 많은 역할과 기능이 있겠지만 당하는 산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네북이냐'라는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도 법의 정신인 공평함과 철저함이 고루 적용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아마도 일반 서민들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에게 느끼는 가장 큰 반감은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다. 수백억원, 수천억원의 뇌물을 받은 기득권자들에게 가해지는 처벌과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사회적 약자'의 가벼운 위반행위에 가해지는 처벌 수위가 큰 차이가 없다면 그건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여전히 아무런 저항없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처벌 중 상당수는 집행유예이고 또 상당수는 1~2년 복역 후 형집행정지다. 그동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온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지병'이 도지는 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반면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이 저지른 가벼운 위반에 대한 우리사회의 가혹함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일례로 작은 트럭하나로 하루하루 생계를 버티는 사람이 저지른 신호 위반이나 차선 위반 같은 교통 법규 위반―물론 이같은 위반행위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처벌은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무시무시하다.
일단 위반 정도에 따라 몇 만원의 범칙금이 매겨진다. 정해진 기일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기도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과 가족들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처벌이다. 며칠 생활비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가혹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위반행위에 따라 이른바 `벌점'이라는 게 누적된다. 벌점이 어느정도 누적되면 가차없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트럭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면허정지는 범칙금보다 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라는 또 한번의 가중처벌이 보태져야 이들에 대한 처벌이 마무리된다. 참으로 잔인할 정도로 철저한 법 집행이다.
법의 여신 아스트라이아가 오른손에 칼, 왼손에 천칭을 들고 서 있는 이유는 법 집행에 철저함과 공평함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철저함이 배제된 공평함, 공평함이 부족한 철저함은 법의 정신이 아니다.
최근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게 수백억의 과징금과 수십일의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또다시 통신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통신위와 공정위의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번 추가 조사와 제재조치는 이중 삼중의 중복 처벌이라는 여론이 적지 않다. 제재 기관들에게는 각각의 많은 역할과 기능이 있겠지만 당하는 산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네북이냐'라는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도 법의 정신인 공평함과 철저함이 고루 적용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