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권리자-이용자간 사용료 징수ㆍ분배 투명한 정산시스템 만들어야
표준화된 음악DB 구축 복수 신탁관리제 도입 저작권법 현실화 필요
온라인 음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업자들을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내칠 것이 아니라 적극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현대원 교수는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음원의 다양한 유통방식을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고 차단하기보다는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음원 이용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정산 시스템 구축 시급= 유료 음악 서비스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무엇보다 온라인음악 이용자와 음반제작자ㆍ가수ㆍ실연자 등 권리자간 투명한 사용료 징수 및 분배를 위한 정산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현재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예술실연자단체연합,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7월 유료화 시점에 맞춰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유료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은 요원하기만 하다. 여기에 최근 한국음악산업협회까지 디지털음악 표준플랫폼인 `한국음악정보센터(KMIC)' 구축을 추진하면서 이들 신탁관리단체가 이에 반발하는 등 정산시스템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음반사들은 자신의 재산인 음원의 이용허락을 꺼릴 수밖에 없다. 마이리슨닷컴 금기훈 사장은 "음반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유통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성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음악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표준화된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정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탁관리제도 보완 필요= 현재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비롯한 3개 음악 단체가 신탁관리단체로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음반사들이 신탁관리를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 음반사들은 자신이 보유한 음원들에 대해 엄청난 사용료를 요구하며, 자체 운영하거나 다른 음반사 운영 사이트에만 제공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하고자 하려는 음원의 이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용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전문가들은 현행 음원신탁관리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복수신탁관리제도나 민간 음원중개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저작권법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 정비돼야 한다. 현재 제작자들은 복제ㆍ배포권만 갖고 있어 음악 사이트들이 개인간 파일 공유 방식으로 살짝 법망을 피해가면 이를 규제할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확률이 큰 복제기기나 복제용 주변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적용까지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저작권 단체는 CD에서 파일을 추출하는 것이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준화된 음악DB 구축 복수 신탁관리제 도입 저작권법 현실화 필요
온라인 음악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불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업자들을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내칠 것이 아니라 적극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현대원 교수는 "기술발전에 따른 디지털음원의 다양한 유통방식을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하고 차단하기보다는 새로운 유통방식으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흡수함으로써 음원 이용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정산 시스템 구축 시급= 유료 음악 서비스가 제대로 자리잡으려면 무엇보다 온라인음악 이용자와 음반제작자ㆍ가수ㆍ실연자 등 권리자간 투명한 사용료 징수 및 분배를 위한 정산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현재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예술실연자단체연합,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해 7월 유료화 시점에 맞춰 정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유료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스템 구축은 요원하기만 하다. 여기에 최근 한국음악산업협회까지 디지털음악 표준플랫폼인 `한국음악정보센터(KMIC)' 구축을 추진하면서 이들 신탁관리단체가 이에 반발하는 등 정산시스템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음반사들은 자신의 재산인 음원의 이용허락을 꺼릴 수밖에 없다. 마이리슨닷컴 금기훈 사장은 "음반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유통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성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온라인 음악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표준화된 음악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정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탁관리제도 보완 필요= 현재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비롯한 3개 음악 단체가 신탁관리단체로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 음반사들이 신탁관리를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 음반사들은 자신이 보유한 음원들에 대해 엄청난 사용료를 요구하며, 자체 운영하거나 다른 음반사 운영 사이트에만 제공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서비스하고자 하려는 음원의 이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용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전문가들은 현행 음원신탁관리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복수신탁관리제도나 민간 음원중개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저작권법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 정비돼야 한다. 현재 제작자들은 복제ㆍ배포권만 갖고 있어 음악 사이트들이 개인간 파일 공유 방식으로 살짝 법망을 피해가면 이를 규제할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친고죄 조항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확률이 큰 복제기기나 복제용 주변기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적용까지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저작권 단체는 CD에서 파일을 추출하는 것이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