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와이브로' 추진에 미국측 반대표명
적정사업자 수도 결론못내 정책발표 지지부진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정보통신부의 정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정통부는 △6월 사업자 선정 일정 발표 △7월 정부 정책방향 발표 △8월 공청회 개최 △ 9월 사업자 선정 공고 △2006년 초 상용화 라는 대략의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일정을 밝혔으나 13일 현재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통부의 정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는 △한미간 통상마찰의 이슈로 부각된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에 대한 조율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적정 사업자 수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업계 대부분의 시각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에 대해 미국이 많은 부분 이해하고 있다"며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 협상에 비하면 한미 양측이 좋은 분위기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통부 다른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달한 휴대인터넷 기술 표준정책에 대해 미국이 입장 표명을 보류하면서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미측이 조만간 답신을 보내지 않을 경우 2006년초 휴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휴대인터넷 기술표준 문제와 관련, 정통부는 미측에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국내외 장비업체들에게 입찰 참여 기회 동등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가 제안한 이같은 방안은 한국형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인 `와이브로' 기술이 국제전기전자학회(IEEE)에 상당부분 반영돼 국제표준을 준용할 경우 `와이브로' 기술 표준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측 제안에 대해 미국은 자국기업의 참여 길이 사실상 원천 봉쇄되는 결과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가 휴대인터넷 적정 사업자 수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일정 발표를 늦추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다다. 휴대인터넷은 주파수 특성을 감안할 경우 2―3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지만 정통부가 시장 경쟁원리(2개 사업자)와 유효경쟁체제 구축(3개 사업자)이라는 정책 목표 속에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정통부가 두 가지 핵심사안에 대해 결론을 도출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2.3㎓ 휴대인터넷 정책 발표는 내달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내년 1―2월쯤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적정사업자 수도 결론못내 정책발표 지지부진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과 관련, 정보통신부의 정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정통부는 △6월 사업자 선정 일정 발표 △7월 정부 정책방향 발표 △8월 공청회 개최 △ 9월 사업자 선정 공고 △2006년 초 상용화 라는 대략의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일정을 밝혔으나 13일 현재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통부의 정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는 △한미간 통상마찰의 이슈로 부각된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에 대한 조율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적정 사업자 수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업계 대부분의 시각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에 대해 미국이 많은 부분 이해하고 있다"며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 협상에 비하면 한미 양측이 좋은 분위기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한미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통부 다른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달한 휴대인터넷 기술 표준정책에 대해 미국이 입장 표명을 보류하면서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미측이 조만간 답신을 보내지 않을 경우 2006년초 휴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휴대인터넷 기술표준 문제와 관련, 정통부는 미측에 국제표준을 준용하고 국내외 장비업체들에게 입찰 참여 기회 동등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가 제안한 이같은 방안은 한국형 휴대인터넷 기술표준인 `와이브로' 기술이 국제전기전자학회(IEEE)에 상당부분 반영돼 국제표준을 준용할 경우 `와이브로' 기술 표준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측 제안에 대해 미국은 자국기업의 참여 길이 사실상 원천 봉쇄되는 결과라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가 휴대인터넷 적정 사업자 수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일정 발표를 늦추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다다. 휴대인터넷은 주파수 특성을 감안할 경우 2―3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지만 정통부가 시장 경쟁원리(2개 사업자)와 유효경쟁체제 구축(3개 사업자)이라는 정책 목표 속에서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정통부가 두 가지 핵심사안에 대해 결론을 도출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2.3㎓ 휴대인터넷 정책 발표는 내달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내년 1―2월쯤 사업자 선정이 완료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