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정보통신성 설치에 대한 얘기가 주목을 끌었다.
이야기 발단은 지난 16일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 때였다. 이날 올해 자문회의의 추진방향을 논의하던 중 아소타로 총무상은 성ㆍ청간 종단적 업무처리 폐해의 구체적인 예로 총무성, 경제산업성 등 두 부처로 나뉘어 있는 IT부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원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자 나카가와 경제산업상도 한국의 정보통신부를 예로 들며 가세했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1월 성ㆍ청 재편 때에도 성ㆍ청 통합논의가 있었지만 일부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하며 2007년 우정부문 3개 사업 민영화와 함께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정보통신성 신설 검토로 현지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나간 17일 후쿠다 관방상은 기자회견에서 "단지 성ㆍ청간 업무 횡단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보통신성을 만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성 신설 검토를 부인했다.
또 23일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참의원 대표질문 자리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005년 세계 최첨단 IT국가를 목표로 e재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 정작 이를 전담, 총괄하는 행정부서는 없다.
현재 통신사업자의 면허교부, 주파수 할당 등 규제ㆍ감독은 총무성, 관련산업 진흥은 경제산업성 등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 내각관방성에 IT담당실이 있고 정부개발원조(ODA) 관련업무는 외무성에서 맡고있는 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실정과 마찬가지로 부처간 업무중복, 힘겨루기 등이 종종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부처신설에는 주저한다. 고이즈미 내각이 줄곧 외쳐온 구조개혁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성 신설은 번번이 힘을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 정보통신성 신설논의도 결국 `부처간 협력강화'로 서둘러 봉합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로 인해 구조개혁, IT정책 효율화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본정부의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이야기 발단은 지난 16일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 때였다. 이날 올해 자문회의의 추진방향을 논의하던 중 아소타로 총무상은 성ㆍ청간 종단적 업무처리 폐해의 구체적인 예로 총무성, 경제산업성 등 두 부처로 나뉘어 있는 IT부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원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자 나카가와 경제산업상도 한국의 정보통신부를 예로 들며 가세했다. 이에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1월 성ㆍ청 재편 때에도 성ㆍ청 통합논의가 있었지만 일부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하며 2007년 우정부문 3개 사업 민영화와 함께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정보통신성 신설 검토로 현지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나간 17일 후쿠다 관방상은 기자회견에서 "단지 성ㆍ청간 업무 횡단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보통신성을 만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성 신설 검토를 부인했다.
또 23일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참의원 대표질문 자리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2005년 세계 최첨단 IT국가를 목표로 e재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 정작 이를 전담, 총괄하는 행정부서는 없다.
현재 통신사업자의 면허교부, 주파수 할당 등 규제ㆍ감독은 총무성, 관련산업 진흥은 경제산업성 등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 내각관방성에 IT담당실이 있고 정부개발원조(ODA) 관련업무는 외무성에서 맡고있는 등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실정과 마찬가지로 부처간 업무중복, 힘겨루기 등이 종종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부처신설에는 주저한다. 고이즈미 내각이 줄곧 외쳐온 구조개혁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성 신설은 번번이 힘을 얻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 정보통신성 신설논의도 결국 `부처간 협력강화'로 서둘러 봉합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로 인해 구조개혁, IT정책 효율화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본정부의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