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를 끌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간 막판 타협으로 해결되면서 2004학년도 대학입시 파행위기를 넘겼다. 좀더 일찍 타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NEIS를 감독할 별도의 감독기구를 외부에 설치하기로 하고, 학생들에게 `자기정보삭제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인권신장의 한 단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NEIS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교육당국과 전교조 등이 NEIS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했지만, 실제 NEIS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교육당국,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뒤따라야한다.
아직 NEIS는 완전히 검증된 정보시스템이 아니다. 따라서 정보화와 인권이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이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NEIS를 감독할 별도의 감독기구를 외부에 설치하기로 하고, 학생들에게 `자기정보삭제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인권신장의 한 단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NEIS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교육당국과 전교조 등이 NEIS운영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했지만, 실제 NEIS가 제대로 운영되는지는 교육당국,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뒤따라야한다.
아직 NEIS는 완전히 검증된 정보시스템이 아니다. 따라서 정보화와 인권이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이해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