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전자)정부와 e(전자)주민카드는 서로 필요충분조건 관계에 있다. e정부 목표가 e주민카드 구현에 있고 e정부 구현에도 e주민카드가 필수적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들어 지구촌 곳곳에서 e주민카드 도입바람이 거세다.
우선 인구 13억의 중국이 내년부터 e주민카드 도입에 본격 나선다. 현재 9억6000여만명이 사용하는 종이신분증을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e신분증으로 교체한다. 2006년쯤에는 8억명 정도가 e신분증을 갖게 된다. 일본은 지난 8월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주기(주민기본대장)카드 운영에 들어갔다. 홍콩도 e주민카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은 2차대전 이후 반세기만에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국민신분증을 도입한다. 프랑스도 오는 2006년부터 주민 기본정보와 전자인증시스템을 담은 e신분증을 도입키로 했다. 이탈리아는 올해말까지 e주민증 280만장 지급을 시작으로 5~7년안에 기존 주민증을 모두 e주민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미 독일, 벨기에, 핀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e주민카드를 도입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e주민카드 추진에도 역시 걸림돌은 있다. 가장 핵심적 논란거리는 바로 정보독점과 정보유출이다. 먼저 전자적 감시ㆍ통제로 인한 `빅브라더' 논쟁은 피할 수 없는 복병이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적ㆍ국민적 합의점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 e주민카드 도입은 지난 96년부터 정보화사업 추진과제중 하나로 본격 추진됐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 시민ㆍ사회단체 등 극심한 반발과 격렬한 국민적 논쟁속에 3여년만인 99년 완전백지화됐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증은 플라스틱(합성수지)주민카드이다. 당시 도입을 추진하다 실패에 그친 e주민카드의 부산물로 태어났다. 이전 비닐주민등록증에서 약간 변형돼 1년내내 불용물(不用物)로 취급받기 일쑤이다.
그러나 이제 지난 4년여동안 덮어뒀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 7년전 e정부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미숙했다면 이제는 상황이 크게 바꿨다. 그동안 국가적ㆍ사회적 e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됐다. 어쨌든 대세이고 가야할 길이라면 지금이 가장 적기다.
이를 위해 충분한 기술 연구개발ㆍ검토를 통한 보완책 마련,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여론 수렴, 완벽한 미래 e정부 구현을 위한 최적의 정책 선택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물론 이는 정부와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다시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처럼 준비 안된 정책도입 추진으로 국가적 소모전을 치르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부터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정도다. 아직 초보단계지만 그래도 첫걸음을 내디딘데 의미가 크다. 여기에 최근들어 e주민카드 도입 필요성, 대책 마련 등 움직임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e주민카드는 e민원, e행정을 넘어 e비즈니스, 궁극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게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대로 접근을 가능케하는 근간이 된다. 한마디로 `꿈의 카드'로 불릴 만하다. 조속한 e주민카드 구현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우선 인구 13억의 중국이 내년부터 e주민카드 도입에 본격 나선다. 현재 9억6000여만명이 사용하는 종이신분증을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e신분증으로 교체한다. 2006년쯤에는 8억명 정도가 e신분증을 갖게 된다. 일본은 지난 8월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주기(주민기본대장)카드 운영에 들어갔다. 홍콩도 e주민카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은 2차대전 이후 반세기만에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국민신분증을 도입한다. 프랑스도 오는 2006년부터 주민 기본정보와 전자인증시스템을 담은 e신분증을 도입키로 했다. 이탈리아는 올해말까지 e주민증 280만장 지급을 시작으로 5~7년안에 기존 주민증을 모두 e주민증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미 독일, 벨기에, 핀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e주민카드를 도입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e주민카드 추진에도 역시 걸림돌은 있다. 가장 핵심적 논란거리는 바로 정보독점과 정보유출이다. 먼저 전자적 감시ㆍ통제로 인한 `빅브라더' 논쟁은 피할 수 없는 복병이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적ㆍ국민적 합의점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내 e주민카드 도입은 지난 96년부터 정보화사업 추진과제중 하나로 본격 추진됐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 시민ㆍ사회단체 등 극심한 반발과 격렬한 국민적 논쟁속에 3여년만인 99년 완전백지화됐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증은 플라스틱(합성수지)주민카드이다. 당시 도입을 추진하다 실패에 그친 e주민카드의 부산물로 태어났다. 이전 비닐주민등록증에서 약간 변형돼 1년내내 불용물(不用物)로 취급받기 일쑤이다.
그러나 이제 지난 4년여동안 덮어뒀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야 한다. 7년전 e정부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가 미숙했다면 이제는 상황이 크게 바꿨다. 그동안 국가적ㆍ사회적 e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됐다. 어쨌든 대세이고 가야할 길이라면 지금이 가장 적기다.
이를 위해 충분한 기술 연구개발ㆍ검토를 통한 보완책 마련,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여론 수렴, 완벽한 미래 e정부 구현을 위한 최적의 정책 선택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물론 이는 정부와 국민의 몫이다. 그러나 다시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처럼 준비 안된 정책도입 추진으로 국가적 소모전을 치르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7월부터 일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 정도다. 아직 초보단계지만 그래도 첫걸음을 내디딘데 의미가 크다. 여기에 최근들어 e주민카드 도입 필요성, 대책 마련 등 움직임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e주민카드는 e민원, e행정을 넘어 e비즈니스, 궁극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게 가능한 유비쿼터스' 시대로 접근을 가능케하는 근간이 된다. 한마디로 `꿈의 카드'로 불릴 만하다. 조속한 e주민카드 구현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