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실의 계절', 추석명절이 2003년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았다. 그러나 추석을 맞는 국민과 기업인들의 귀성길 발걸음은 그리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이라크 전쟁 종전, SARS공포 해소,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 북핵 대화 개시, 10대 성장동력의 육성 노력 등 악재는 줄고 호재는 늘었음에도, 경제의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돌파구가 될 만한 더 이상의 호재는 없는 것일까. 주위를 둘러보면, 1980년대 `3저 호기'처럼 외부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호재와 행운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젠 우리 스스로 소담스런 결실을 올릴만한 호재를 세심하게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최근 다행스런 조짐은 비생산적인 정쟁에 골몰하던 정치권이 경제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경제정책 관련 국회 세미나도 부쩍 늘었고, 8일에는 산ㆍ학ㆍ연ㆍ민ㆍ관ㆍ정이 `국민경제 대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에 국가 명운을 걸자'는 이슈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의 10대 성장동력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21세기 신성장 엔진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고 이를 노 대통령이 적극 수용한 점은 많은 국민과 기업인들의 기대를 낳고 있다.
그간 많은 기관들이 성장을 위한 시스템의 개선과 제도개혁에 나섰지만 정책집행력이나 집중력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과 여야정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연구개발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특위 운영과 구성방법, 그 역할을 결정하는데엔 매우 세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청와대 정책실ㆍ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국무조정실이 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미래전략기술추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처간 정책협의회,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 주요 부처별 성장동력 추진기획단 등이 공식기관, 기구로 활동중이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특정 기구의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특위가 `옥상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간 여러 기구가 산업-기술육성이라는 좁은 틀에서 대안을 모색했다면, 이번 특위는 재정, 금융, 세제, 법안, 무역, 국제협력, 교육, 노동, 물류, 부동산개발, 관광, 문화, 의원외교, 민관합동 세일즈외교, 정보화, SOC구축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구여야 한다.
행여 여야정 전략산업특위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의 업무조율 기능을 침해하고, 각론을 연구하는 미래전략기술위 업무에 감놔라 배놔라 한다면 새로운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새로 구성될 여야정특위는 성장동력과 관련한 여러 기구의 활동을 면밀히 살핀 뒤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어려움속에서 돈 벌어오는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억척 어머니' 같은 기구로 운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함영훈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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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종전, SARS공포 해소, 노무현 대통령의 성공적인 세일즈 외교, 북핵 대화 개시, 10대 성장동력의 육성 노력 등 악재는 줄고 호재는 늘었음에도, 경제의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돌파구가 될 만한 더 이상의 호재는 없는 것일까. 주위를 둘러보면, 1980년대 `3저 호기'처럼 외부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따른 호재와 행운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젠 우리 스스로 소담스런 결실을 올릴만한 호재를 세심하게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최근 다행스런 조짐은 비생산적인 정쟁에 골몰하던 정치권이 경제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경제정책 관련 국회 세미나도 부쩍 늘었고, 8일에는 산ㆍ학ㆍ연ㆍ민ㆍ관ㆍ정이 `국민경제 대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에 국가 명운을 걸자'는 이슈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청와대의 10대 성장동력 추진계획 발표에 이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21세기 신성장 엔진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고 이를 노 대통령이 적극 수용한 점은 많은 국민과 기업인들의 기대를 낳고 있다.
그간 많은 기관들이 성장을 위한 시스템의 개선과 제도개혁에 나섰지만 정책집행력이나 집중력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과 여야정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략산업 육성과 첨단연구개발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특위 운영과 구성방법, 그 역할을 결정하는데엔 매우 세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청와대 정책실ㆍ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국무조정실이 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미래전략기술추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처간 정책협의회,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회, 주요 부처별 성장동력 추진기획단 등이 공식기관, 기구로 활동중이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특정 기구의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특위가 `옥상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간 여러 기구가 산업-기술육성이라는 좁은 틀에서 대안을 모색했다면, 이번 특위는 재정, 금융, 세제, 법안, 무역, 국제협력, 교육, 노동, 물류, 부동산개발, 관광, 문화, 의원외교, 민관합동 세일즈외교, 정보화, SOC구축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구여야 한다.
행여 여야정 전략산업특위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의 업무조율 기능을 침해하고, 각론을 연구하는 미래전략기술위 업무에 감놔라 배놔라 한다면 새로운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새로 구성될 여야정특위는 성장동력과 관련한 여러 기구의 활동을 면밀히 살핀 뒤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어려움속에서 돈 벌어오는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억척 어머니' 같은 기구로 운영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함영훈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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