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노무현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을 맞았다. `허니문' 기간도 거치지 못한 채 지내온 나날이라 그런지 꽤나 긴 시간으로 느껴진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경기침체라는 유산을 물려받은 채, 그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코드 불일치' 논쟁을 필두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갈등, 물류 대란, 노동계 집단행동, 측근 비리 등 숱한 소용돌이를 겪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변 3강을 상대로 한 세일즈, 평화 외교, 국제적 신인도 유지, 추경편성, 성장동력 확정, 국민 참여 확대, 과학기술의 중요성 확산, 당정 분리와 여론정치 확립, 남북 경제협력합의서 교환 등을 실천에 옮기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성과는 각종 정쟁과 갈등 현안에 압도당해 빛을 발하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이는 참여정부 지지도가 30~40%대 추락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이는 출범 초기보다 40%포인트 이상 하락한 수치다.
원인은 다양하고 중첩적이다. 문희상 비서실장의 언급대로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단현상'일 수도 있고, 야당과 반노 언론의 집요한 공세 때문이라고 볼 만도 하다.
또한 `초보' 위정자들이 적응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으며, 참여의 봇물이 터진직후 생기는 일시적 `범람'현상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필자는 그같은 원인분석보다는 참여정부가 내세운 `신개념' 국정운영 의지와 현실의 정치ㆍ경제적 환경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노 대통령은 당정분리, 참여형 여론 정치 확립,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시스템의 개선,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한 성장전략, 책임총리제 및 장관책임제 등 지금까지 역대 정권과는 색다른 기치를 내세웠다.
이에 비해 정계와 관계, 기업계와 국민의 인식틀은 구태에 길들여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의 `신개념'은 사사건건 논란의 대상이 됐고, 어쩌다 크고 작은 실책이 드러나면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넓어진 참여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같은 괴리에 대해 노 대통령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
여권 일각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국정운영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면서 여당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노 대통령의 언급으로 미뤄 국정의 순탄한 운영을 위해 입법부를 지배하는 등의 방법론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노선을 수정할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헌법에 부여된 직역과 권한을 활용해 국가 성장 발전전략의 추진이라는 콘텐츠와 여론을 통한 정책결정이라는 시스템에 충실하면 됐지, 대통령 스스로 비전과 현실적 환경 간의 괴리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지 말았으면 한다.
아울러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신분상의 모순 역시 떨쳐버려야 한다. 당정분리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당적을 갖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실을 대통령 스스로 지고 가는 형국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당시 비전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당적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경기침체라는 유산을 물려받은 채, 그간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코드 불일치' 논쟁을 필두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갈등, 물류 대란, 노동계 집단행동, 측근 비리 등 숱한 소용돌이를 겪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변 3강을 상대로 한 세일즈, 평화 외교, 국제적 신인도 유지, 추경편성, 성장동력 확정, 국민 참여 확대, 과학기술의 중요성 확산, 당정 분리와 여론정치 확립, 남북 경제협력합의서 교환 등을 실천에 옮기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성과는 각종 정쟁과 갈등 현안에 압도당해 빛을 발하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이는 참여정부 지지도가 30~40%대 추락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이는 출범 초기보다 40%포인트 이상 하락한 수치다.
원인은 다양하고 중첩적이다. 문희상 비서실장의 언급대로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금단현상'일 수도 있고, 야당과 반노 언론의 집요한 공세 때문이라고 볼 만도 하다.
또한 `초보' 위정자들이 적응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으며, 참여의 봇물이 터진직후 생기는 일시적 `범람'현상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필자는 그같은 원인분석보다는 참여정부가 내세운 `신개념' 국정운영 의지와 현실의 정치ㆍ경제적 환경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있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노 대통령은 당정분리, 참여형 여론 정치 확립,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시스템의 개선,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한 성장전략, 책임총리제 및 장관책임제 등 지금까지 역대 정권과는 색다른 기치를 내세웠다.
이에 비해 정계와 관계, 기업계와 국민의 인식틀은 구태에 길들여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참여정부의 `신개념'은 사사건건 논란의 대상이 됐고, 어쩌다 크고 작은 실책이 드러나면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넓어진 참여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같은 괴리에 대해 노 대통령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
여권 일각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국정운영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면서 여당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노 대통령의 언급으로 미뤄 국정의 순탄한 운영을 위해 입법부를 지배하는 등의 방법론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노선을 수정할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헌법에 부여된 직역과 권한을 활용해 국가 성장 발전전략의 추진이라는 콘텐츠와 여론을 통한 정책결정이라는 시스템에 충실하면 됐지, 대통령 스스로 비전과 현실적 환경 간의 괴리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지 말았으면 한다.
아울러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신분상의 모순 역시 떨쳐버려야 한다. 당정분리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당적을 갖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실을 대통령 스스로 지고 가는 형국이다.
노 대통령은 취임당시 비전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당적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