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조직의 주특기는 밥그릇 다툼'이라는 다소 비하적인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최근 통신과 방송 분야에서 벌어지는 정부 기관사이의 신경전을 바라보면 과연 이들에게 국가의 장래를 맡겨도 되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항상 되풀이되는 배신감이긴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이들의 관심사는 제대로 된 정책 입안이라기 보다는 당장의 밥그릇 크기인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또는 IT 산업은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국내 IT 경기를 견인해온 통신서비스는 `시장 포화'라는 근본적인 벽에 부닥쳐 혹독한 구조조정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두루넷에 이어 온세통신이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 체제에 편입된 데 이어 불경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이동통신 사업자들 마저 인력 감축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IMF 체제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융합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개척하고 투자해야 할 분야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시장 초기에 남보다 빨리 내딛은 한 발자국이 본격적인 시장 형성기에 엄청난 경쟁력 차이로 결과된다는 것은 산업 사회의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등 유관 부처의 움직임은 대단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추진중인 위성 DMB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수천억원대의 출연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방송위원회는 아예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를 몽땅 별정방송이라는 틀로 규제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문화부 역시 현재 방송위 소관인 방송 정책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하고 방송위는 규제 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대의 명분은 아예 뒷전이다.
그저 주파수 할당대가나 방송진흥기금같은 거대한 이권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말이다.
한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IT가 퇴조하면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이른바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21세기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청사진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은 오히려 약이 되지만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부처 이기주의적 분란은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관료들의 이기주의가 1등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전쟁터로 나가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유치하게 `방통융합'이냐 `통방융합'이냐는 용어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이건 `연고전'이냐 `고연전'이냐의 언어 유희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항상 되풀이되는 배신감이긴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이들의 관심사는 제대로 된 정책 입안이라기 보다는 당장의 밥그릇 크기인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또는 IT 산업은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그동안 국내 IT 경기를 견인해온 통신서비스는 `시장 포화'라는 근본적인 벽에 부닥쳐 혹독한 구조조정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두루넷에 이어 온세통신이 경영난으로 법정 관리 체제에 편입된 데 이어 불경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이동통신 사업자들 마저 인력 감축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IMF 체제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통신과 방송의 융합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개척하고 투자해야 할 분야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시장 초기에 남보다 빨리 내딛은 한 발자국이 본격적인 시장 형성기에 엄청난 경쟁력 차이로 결과된다는 것은 산업 사회의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를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등 유관 부처의 움직임은 대단히 걱정스러울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추진중인 위성 DMB사업을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수천억원대의 출연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방송위원회는 아예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를 몽땅 별정방송이라는 틀로 규제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문화부 역시 현재 방송위 소관인 방송 정책 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하고 방송위는 규제 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통신방송 융합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대의 명분은 아예 뒷전이다.
그저 주파수 할당대가나 방송진흥기금같은 거대한 이권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말이다.
한동안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IT가 퇴조하면서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이른바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21세기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청사진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은 오히려 약이 되지만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부처 이기주의적 분란은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관료들의 이기주의가 1등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전쟁터로 나가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유치하게 `방통융합'이냐 `통방융합'이냐는 용어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이건 `연고전'이냐 `고연전'이냐의 언어 유희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