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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느는데 지정기준 제자리… "GDP 연동으로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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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8개로 5년 새 29개 늘어
0.25%·0.3%로 변경 방안 검토
대기업집단 느는데 지정기준 제자리… "GDP 연동으로 바꿀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숫자가 매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경제 규모는 커지는 데 반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5년째 제자리를 하고 있어서다. 중견기업이 대기업 수준 규제를 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현실에 맞게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수는 2019년 59개에서 2024년 88개로 5년 새 29개나 늘었다. 매년 5~6개씩 증가하는 추세로, 이대로라면 2027년쯤에는 대기업집단이 100개를 넘어설 수도 있다. 대기업집단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은 지난 2009년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에 동일인(총수)이 지정되고, 친족과 임원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여기에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내부거래 제한 등 여러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공시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총수가 검찰고발을 당할 위험도 생긴다. 전반적인 기업 경영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다.

공정위 입장에서도 대기업집단이 급증하는 현상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기업집단감시국 내 4개 과가 대기업집단을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인원은 증원되지 않는데 업무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이 늘어날수록 야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과중한 업무량 탓에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기업집단 상위 10개 그룹의 자산총액 평균은 307조원가량으로 집계된다. 하위 10개 그룹의 자산총액 평균인 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58배나 차이가 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국회와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은 GDP의 0.25%(5조2000억원) 혹은 0.3%(6조2400억원)로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위는 6월 국회 원구성 이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친기업 정책으로 비치는 지정기준 상향이 난항을 겪을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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