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도 당장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없으나 급속한 저 성장 국면 돌입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지난 1분기 3.7% 성장에 이어 2분기에는 1∼2%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올 전체로 봐서는 3%대의 성장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경제계획을 세우며 기대했던 5%대 성장이나 올 초 각 경제연구소와 해외 투자회사들이 예측했던 4∼5% 성장과 비교하면 경제 상황이 몇 달 동안 얼마나 악화됐는지 직감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해온 IT산업의 설비투자는 급격히 줄었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정보통신분야는 지난해 동기보다 오히려 20.7%나 줄었다. 그동안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가 수출 2위 품목으로 밀리고 급성장세를 보였던 휴대폰도 재고가 쌓이고 단가 인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도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며 4%eo 성장을 호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놓는 대책들은 이를 뒷받침하기엔 태부족한 것들이다. 4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한은 콜금리를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와 소비 위축, 전반적인 경제활력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400조원에 이르는 과잉유동성 상태에서 금리의 레버리지 효과는 반감되고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얼마나 약발이 통할지 미지수다.
그렇다고 경제정책 당국이 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느라고 하지만 변죽만 울리는 경우가 적지 없다. 카드사 부실, 과도한 가계대출, 부동산 투기와 버블 우려는 일년 전부터 지적됐는 데도 불구하고 대증요법으로 일관하면서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카드사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데도, 카드 남발을 방관하면서 엉뚱한 고리 연체율 규제가 나왔다.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내리라고 하더니 올초 가계대출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은행들이 LTV를 다시 상향조정하는 것을 묵인했다. 부동산 투기와 버블 문제도 그렇다. 투기지역 지정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은 투기바람이 쓸고 간 후 뒤늦게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카드사 부실, 과도한 가계대출, 부동산 버블, 이 세 가지 시한폭탄은 어느 하나가 삐걱할 경우 경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다. 투자와 소비 위축, 수출 부진, 소득하락, 자산가치 하락 위험 등 디플레이션 시그널을 잡으려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소비와 투자를 부추겨야 한다.
디플레이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의 방법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선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에 돈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인세 인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도 주요 정책 수단이다. 이제 시중이 넘치는 돈이 물건을 사는데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를 인하하고 특소세를 내리는 방안이 유효하다. 그러나 카드사와 부동산 대책처럼 찔끔찔끔 단편적이 아닌 종합처방을 기대해본다.
지난 1분기 3.7% 성장에 이어 2분기에는 1∼2%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올 전체로 봐서는 3%대의 성장도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경제계획을 세우며 기대했던 5%대 성장이나 올 초 각 경제연구소와 해외 투자회사들이 예측했던 4∼5% 성장과 비교하면 경제 상황이 몇 달 동안 얼마나 악화됐는지 직감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경제의 견인차역할을 해온 IT산업의 설비투자는 급격히 줄었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동기보다 1.6% 증가하는데 그쳤고 정보통신분야는 지난해 동기보다 오히려 20.7%나 줄었다. 그동안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가 수출 2위 품목으로 밀리고 급성장세를 보였던 휴대폰도 재고가 쌓이고 단가 인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도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며 4%eo 성장을 호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놓는 대책들은 이를 뒷받침하기엔 태부족한 것들이다. 4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한은 콜금리를 인하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와 소비 위축, 전반적인 경제활력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400조원에 이르는 과잉유동성 상태에서 금리의 레버리지 효과는 반감되고 있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얼마나 약발이 통할지 미지수다.
그렇다고 경제정책 당국이 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느라고 하지만 변죽만 울리는 경우가 적지 없다. 카드사 부실, 과도한 가계대출, 부동산 투기와 버블 우려는 일년 전부터 지적됐는 데도 불구하고 대증요법으로 일관하면서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다.
카드사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데도, 카드 남발을 방관하면서 엉뚱한 고리 연체율 규제가 나왔다.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내리라고 하더니 올초 가계대출 증가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은행들이 LTV를 다시 상향조정하는 것을 묵인했다. 부동산 투기와 버블 문제도 그렇다. 투기지역 지정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은 투기바람이 쓸고 간 후 뒤늦게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카드사 부실, 과도한 가계대출, 부동산 버블, 이 세 가지 시한폭탄은 어느 하나가 삐걱할 경우 경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몰고 온다. 투자와 소비 위축, 수출 부진, 소득하락, 자산가치 하락 위험 등 디플레이션 시그널을 잡으려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소비와 투자를 부추겨야 한다.
디플레이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의 방법은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선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에 돈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인세 인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도 주요 정책 수단이다. 이제 시중이 넘치는 돈이 물건을 사는데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를 인하하고 특소세를 내리는 방안이 유효하다. 그러나 카드사와 부동산 대책처럼 찔끔찔끔 단편적이 아닌 종합처방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