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부동자금이 넘쳐나고 있다. 돈이 너무 적어도 문제이지만 너무 많아도 골칫거리다. 더구나 돈이 돌아갈 길을 못잡고 헤매일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부동산 투기열풍과 공모시장의 과열은 모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이다. 돈이 넘친다 해도 기업투자와 적절한 소비로 연결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마땅한 투자대상 기업은 없는 상태이고 개인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돈을 쥐고 쓰지 않고 있다.
금융권은 부동자금이 380~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은의 콜금리 인하로 부동자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중에 돈이 많이 있는데 콜금리를 인하한 것은 한계기업에 대한 부담 해소와 소비진작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은의 정책목표는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업으로 돈이 흐르지 않고 있으며 소비는 진작되지 않고 있다. 공단마다 팔려고 내놓은 공장이 수십건씩 쌓이고 도시 업무용 부동산과 사무실건물은 새 주인을 찾고 있다. 분양시장은 과열이면서 업무용 부동산은 냉랭한 이중적 현상은 초단기 수익만 쫓는 부동자금의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동자금의 초단기 수익 경도현상은 주식과 채권시장에 돈이 몰리지 않는 것에도 나타난다.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자금은 주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주식예탁금은 한은이 콜금리를 내린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다.
게다가 부동자금이 이곳 저곳에 쏠리면 버블을 야기하게 된다. 저금리로 불어난 가계대출과 이를 가지고 구입한 부동산이 만약 금리상승과 맞닥뜨리게 되면 엄청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전반에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딜레마도 예상된다. 그런일 없게 예방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이 기업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금의 부동화가 장기화될 경우 자칫 금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산업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자금의 부동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동산 소유세 인상, 전매 제한 등의 대증요법적 부동산억제책으로 부동자금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돌리고 산업자본화로 변신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대규모 SOC투자를 유인하는, `뉴딜정책'을 생각해봄직 하다. 은행과 건설사에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대대적인 SOC사업을 벌여야 한다. 시중의 넘쳐나는 자금을 흡수할 수도 있고 자금의 부동화를 막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민영 SOC 투자가 적절한 수익을 내지 못한 점은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부동자금을 끌여들여 이를 재투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21세기 성장산업에 대한 국가적 어젠다를 세우고 대대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시중자금이 개별적인 기업으로 투자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특정 산업에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부동자금을 발판삼아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열풍과 공모시장의 과열은 모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이다. 돈이 넘친다 해도 기업투자와 적절한 소비로 연결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현재 마땅한 투자대상 기업은 없는 상태이고 개인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돈을 쥐고 쓰지 않고 있다.
금융권은 부동자금이 380~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은의 콜금리 인하로 부동자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중에 돈이 많이 있는데 콜금리를 인하한 것은 한계기업에 대한 부담 해소와 소비진작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은의 정책목표는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업으로 돈이 흐르지 않고 있으며 소비는 진작되지 않고 있다. 공단마다 팔려고 내놓은 공장이 수십건씩 쌓이고 도시 업무용 부동산과 사무실건물은 새 주인을 찾고 있다. 분양시장은 과열이면서 업무용 부동산은 냉랭한 이중적 현상은 초단기 수익만 쫓는 부동자금의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동자금의 초단기 수익 경도현상은 주식과 채권시장에 돈이 몰리지 않는 것에도 나타난다.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자금은 주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주식예탁금은 한은이 콜금리를 내린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다.
게다가 부동자금이 이곳 저곳에 쏠리면 버블을 야기하게 된다. 저금리로 불어난 가계대출과 이를 가지고 구입한 부동산이 만약 금리상승과 맞닥뜨리게 되면 엄청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경제전반에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딜레마도 예상된다. 그런일 없게 예방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이 기업투자와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금의 부동화가 장기화될 경우 자칫 금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산업 자체가 위기를 맞게 된다.
자금의 부동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동산 소유세 인상, 전매 제한 등의 대증요법적 부동산억제책으로 부동자금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돌리고 산업자본화로 변신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대규모 SOC투자를 유인하는, `뉴딜정책'을 생각해봄직 하다. 은행과 건설사에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대대적인 SOC사업을 벌여야 한다. 시중의 넘쳐나는 자금을 흡수할 수도 있고 자금의 부동화를 막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민영 SOC 투자가 적절한 수익을 내지 못한 점은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부동자금을 끌여들여 이를 재투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21세기 성장산업에 대한 국가적 어젠다를 세우고 대대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시중자금이 개별적인 기업으로 투자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특정 산업에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 부동자금을 발판삼아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